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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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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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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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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농작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조(회의) | 좌동 |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4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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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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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재해보험 대상농작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로 한다. <개정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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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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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과·배: 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및 호우피해 | 좌동 |
| 2. 포도·단감·감귤·복숭아: 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전문개정 2002·3·30] | 좌동 |
| 제8조(재해보험 사업 약정의 체결)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해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 <개정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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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 좌동 |
| 1. 보험대상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좌동 |
| 2.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분야에 관한 연구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교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있는 자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전임강사이상의 직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공제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보험에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업무위탁)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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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 좌동 |
| 2. 보험업법 제2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제12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교부받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서나 운영비사용계획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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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 ③ 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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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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