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① 농작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보험에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