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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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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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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제1조(목적) |
| 제2조(창업의 범위) | 좌동 |
|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5·10·26> |
|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좌동 |
|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5, 2005·3·31> | 좌동 |
|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02·6·25> | 좌동 |
|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 좌동 |
|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일 | 좌동 |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6·25> |
좌동 |
| 1. 숙박 및 음식점업 | 좌동 |
| 2. 금융 및 보험업 | 좌동 |
| 3. 부동산업 | 좌동 |
| 4. 무도장운영업 | 좌동 |
|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좌동 |
| 6. 도박장운영업 | 좌동 |
| 7.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8.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 좌동 |
|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
|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좌동 |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좌동 |
| 4. 중소기업상담회사 | 좌동 |
4의2.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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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 좌동 |
|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0·26> |
| 1. 창업보육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2. 별표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 2. 별표 1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할 것 | 좌동 |
|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7조(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당해 창업투자회사가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
좌동 |
| 제8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7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2·6·25, 2002·12·5, 2005·3·31> | 좌동 |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좌동 |
| 2. 「은행법」 | 좌동 |
|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좌동 |
| 4. 「신탁업법」 | 좌동 |
| 5. 「증권거래법」 | 좌동 |
| 6. 「선물거래법」 | 좌동 |
| 7. 「증권투자신탁업법」 | 좌동 |
| 8. 「증권투자회사법」 | 좌동 |
| 9. 「보험업법」 | 좌동 |
| 10. 「상호저축은행법」 | 좌동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 좌동 |
| 12. 「신용보증기금법」 | 좌동 |
|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좌동 |
| 14. 「신용협동조합법」 | 좌동 |
| 15. 「새마을금고법」 | 좌동 |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좌동 |
| 17. 「외국환거래법」 | 좌동 |
| 18.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 좌동 |
|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좌동 |
| 21. 「외국인투자촉진법」 | 좌동 |
| 22.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 | 좌동 |
| 23. 「산업발전법」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2005·3·31> | 좌동 |
| 1. 대표이사 | 좌동 |
| 2. 감사 | 좌동 |
|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 좌동 |
| ④ 법 제7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⑤ 법 제7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 좌동 |
|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본인 | 좌동 |
|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좌동 |
| 3.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좌동 |
| ⑥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사무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6·25, 2005·3·31>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법 제8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는 3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 다만, 법 제7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경상계열 또는 이공계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좌동 |
|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라. 이공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를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사.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격·학력기준을 충족한 자중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자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 좌동 |
|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
1.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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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 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만, 전체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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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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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2005·3·31> | 좌동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6·25> | 좌동 |
| 1. 창업보육센터(당해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제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 좌동 |
| 3. 그밖에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 좌동 |
| ④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 ④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2005·10·26>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가목의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
| 가.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 가.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나.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 나.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좌동 |
| 라.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 좌동 |
| 2.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상호간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 좌동 |
| 4.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임원 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 좌동 |
| 4의2. 창업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좌동 |
| 4의3. 창업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행위 | 4의3.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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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고,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서 인정하는 투자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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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제9조의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 본문에서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1. 납입자본금이 증액된 경우(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증액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납입자본금이 증액된 후 감액된 경우로서 최근 증액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감한 후 잔여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증액분의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별도로 이를 산정한다. | 좌동 |
| 2. 납입자본금이 감액된 경우(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감액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감액된 후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2·6·25] | 좌동 |
| ③ 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 투자회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④ 법 제8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을 말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제9조의3(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법 제8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25] |
좌동 |
|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일 것 | 좌동 |
|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일 것 | 좌동 |
|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기재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기재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
| 1. 사업개요 | 좌동 |
|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좌동 |
|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 좌동 |
|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 좌동 |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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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③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10·26> |
|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 좌동 |
| 2. 조합원명부 | 좌동 |
|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4.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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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
|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 좌동 |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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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의2(준용규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은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 투자의무비율,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이를 "출자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6·25] |
좌동 |
| 제12조의3(창업투자조합재산의 운용)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창업투자조합재산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3·31] |
제12조의3(창업투자조합재산의 운용) |
| 제13조(조합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해산사유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 좌동 |
|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새로이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6·25> | 좌동 |
| ④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7일 이내에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투자조합의 수익배분) | 제15조(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수익은 해산당시에평가된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해산당시에평가된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의 배분을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배분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2005·10·26> |
| 제16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10·26> |
| 1. 별표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 이 경우 2인 이상이 상근하여야한다. | 1. 별표 1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 이 경우 2인 이상이 상근하여야한다. |
|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제17조(용역대금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지원금액은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받고자 하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받고자 하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10·26> |
|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제18조의2(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19조(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동의·검사 또는 용도폐지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인·허가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제19조의2(사전협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20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전매·임대금지의 예외)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1조 |
| 1.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 | 삭제 |
| 2.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경우 | 삭제 |
| 제2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당해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하고 창업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23조의2(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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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창업진흥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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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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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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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자에 대한 자금·인력·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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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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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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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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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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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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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월별 | 좌동 |
| 2.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반기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 제24조의2(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의 미달)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25조(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삭제 <2005·3·31>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2005·10·26> |
| 1.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및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결산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0·26>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대령1876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창업투자조합재산의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5·10·26 대령19100>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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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전문인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