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5, 2005·3·31>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02·6·25>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7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5·3·31>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2·6·25, 2002·12·5, 2005·3·31>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2005·3·31>

④ 법 제7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3·31>

⑤ 법 제7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⑥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사무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6·25, 2005·3·31>

① 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6·25, 2005·3·31>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6·25>

④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① 법 제8조의2 본문에서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 투자회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④ 법 제8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을 말한다. <신설 2005·3·31>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기재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6·25>

④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7일 이내에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수익은 해산당시에평가된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의 배분을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배분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③ 법 제19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3·31>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지원금액은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받고자 하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31]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동의·검사 또는 용도폐지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인·허가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①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당해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하고 창업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전문개정 2002·6·25]

① 삭제 <2005·3·31>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2·6·25, 2005·3·31>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