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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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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24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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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종자생산업 | 좌동 |
| 2. 축산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좌동 |
| 3. 임업: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및 야생조수사육업 | 좌동 |
|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좌동 |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좌동 |
|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4, 2003·4·7>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한다) 및 그 중앙회 | 좌동 |
| 2. 삭제 <2000·3·24> | 좌동 |
|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 좌동 |
|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 좌동 |
| 5. 삭제 <2000·3·24> | 좌동 |
| 6.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좌동 |
| 제5조(농촌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기타 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산물"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7조(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수립·시행) | 제7조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1. 여성농업인력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농업경영활동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인의 해소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농업인육성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한 때에는 이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삭제 |
| 제8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 좌동 |
|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 좌동 |
|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좌동 |
|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2. 정관 | 좌동 |
|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9조(이전 및 변경등기) | 좌동 |
| ①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7> |
좌동 |
|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좌동 |
|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좌동 |
|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좌동 |
| 제11조(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0·3·24> |
좌동 |
| 제12조(조합원의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좌동 |
|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좌동 |
| 4. 농작업의 대행 | 좌동 |
|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14조(정관기재사항) | 좌동 |
| 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목적 | 좌동 |
| 3. 사업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좌동 |
|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 좌동 |
|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16조(해산등기 등) | 좌동 |
| ① 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합법인의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삭제 <2004·4·24> |
| 제17조(관할등기소) | 좌동 |
| ①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 좌동 |
|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 좌동 |
|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중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
|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합명회사 | 좌동 |
| 2. 합자회사 | 좌동 |
| 3. 주식회사 | 좌동 |
| 4. 유한회사 | 좌동 |
| 제20조(비농업인이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비농업인이 출자한도) |
| 제21조(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좌동 |
|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좌동 |
|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좌동 |
|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 좌동 |
|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 좌동 |
| 제22조(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업분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진흥에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
| 제24조(농업기술개발사업)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4·4·24> |
| 1.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 1.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
| 2. 첨단기술개발사업: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 2.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
| 3. 기타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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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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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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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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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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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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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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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2003·4·7> |
좌동 |
| 제33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농정심의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4·7>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4조(중앙농정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1.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 좌동 |
|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이내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3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를 대표하며, 중앙농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6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37조(수당 등) 중앙농정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시·도농정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는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 좌동 |
|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 | 좌동 |
| 제40조(시·군·구농정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는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 좌동 |
|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 좌동 |
|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 | 좌동 |
| ④ 시·군·구농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에 품목별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임업·산촌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권한의 위임) | 제43조(권한의 위임) |
| ① 삭제 <2003·4·7> | 삭제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삭제 |
| 1. 법 제12조 및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삭제 |
| 2.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 삭제 |
| ③ 삭제 <2003·4·7> | 삭제 |
부칙 <2003·4·7 대령179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농업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32조,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4ㆍ24 대령183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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