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② 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04·4·24>

①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업분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진흥에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4·4·24>

② 농림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농정심의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4·7>

② 농림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를 대표하며, 중앙농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는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는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시·군·구농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에 품목별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