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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12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2-25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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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의 경재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며, 경제의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
| 제3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01·2·14> |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
| 제4조(의장) | 좌동 |
| ① 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
|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좌동 |
| ③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정례회의) | 제5조(구성원 등) |
| ① 정례회의는 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경제정책 방향의 설정 등 전반적인 경제운영에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삭제 <2005·2·25> |
| ② 정례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14> | ②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14, 2005·2·25> |
| ③ 정례회의의 위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1·2·14>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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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시회의) | 제6조 |
| ① 수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주무부처의 장이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경제정책관련 안건(법령안을포함한다)중 부처간 사전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의장이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 결과수시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심의한다. <개정 2001·2·14, 2001·9·12> | 삭제 |
| 1. 기업·금융·노동 및 공공부문의 개혁과제중 경제관련사항 | 삭제 |
| 2. 삭제 <2001·9·12> | 삭제 |
| 3. 수출·투자·기술개발·인력개발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방안과 정보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기타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농·수산업의 발달등 경제관련 중요사항 | 삭제 |
| ② 수시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재부에 해당 안건을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간사 등) | 좌동 |
|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 좌동 |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 좌동 |
| ①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9·12>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
| 1. 회의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
|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되는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본조신설 2001·2·14]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본조신설 2001·2·14] |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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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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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본조신설 200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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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4 대령17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9·12 대령17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
좌동 |
부칙 <2005·2·25 대령18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