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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재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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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및 기능)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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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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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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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원 등)
① 삭제 <2005·2·25>
②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14, 2005·2·25>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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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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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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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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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재부에 해당 안건을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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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본조신설 2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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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 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본조신설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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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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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을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차관조정회의에서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13호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개정령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을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중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로, “심의ㆍ조정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며,”를 “협의ㆍ조정하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제5조의 제목 “(정례회의)”를 “(구성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례회의”를 “회의”로,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ㆍ국정홍보처장”으로,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정례회의”를 각각 “회의”로, “위원”을 “구성원”으로, “안건의 심의와”를 “안건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중 “심의”를 “협의”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중 “회의의 심의”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심의”를 “협의ㆍ조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심의”를 각각 “협의”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을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차관조정회의에서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13호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개정령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을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중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로, “심의ㆍ조정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며,”를 “협의ㆍ조정하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제5조의 제목 “(정례회의)”를 “(구성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례회의”를 “회의”로,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ㆍ국정홍보처장”으로,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정례회의”를 각각 “회의”로, “위원”을 “구성원”으로, “안건의 심의와”를 “안건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중 “심의”를 “협의”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중 “회의의 심의”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심의”를 “협의ㆍ조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심의”를 각각 “협의”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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