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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군·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복지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7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7조의4(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7·30]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4·7·30]

제10조(감사의 추천)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있으며, 그 뜻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제10조의2(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이사와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②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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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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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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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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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군·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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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군·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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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험가입의무)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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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본조신설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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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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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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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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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4·7·30>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2.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

7. 법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1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을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10·30, 2004·7·30>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

2.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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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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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7·30 대령18501>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별표 1의2]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별표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

[별표 4] 과태료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