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10·30>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2·12·26>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별표 2와 같다.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99·10·30>

②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군·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복지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7·30]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②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7·30>

③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04·7·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①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군·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4·7·30>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10·30, 2004·7·30>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