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10·30>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별표 2와 같다.

④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99·10·30>

②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실지조사의 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허가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합병에 의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인이 각각 5인씩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에서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시·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및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99·10·30>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 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지원·육성에 관한 업무와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도·훈련업무는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10·30>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