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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8-07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 좌동 |
|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 좌동 |
제2장 병무청 |
좌동 |
|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선병자원국·현역입영국 및 사회복무동원국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 좌동 |
|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의 추진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좌동 |
| 9.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0.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병역법」 위반자(이하 "병무사범"이라 한다)의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운영 | 좌동 |
| 제8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 8. 병무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 좌동 |
| 9.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0. 창의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11.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 좌동 |
| 12.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 좌동 |
| 13.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창의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 15.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6.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 17.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 좌동 |
| 18.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19.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좌동 |
| 20.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21.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 좌동 |
| 22.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 좌동 |
| 2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24.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2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27.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30.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 좌동 |
| 31.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32.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 좌동 |
| 34.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3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제9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운영 | 좌동 |
|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 좌동 |
| 11. 청내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 좌동 |
|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 좌동 |
| 1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선병자원국) | 좌동 |
| ① 선병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 중·장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 좌동 |
| 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조사 및 관리 | 좌동 |
| 4.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5. 제1국민역 편입자 관련 전산자료의 관리 | 좌동 |
| 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 좌동 |
| 7.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 좌동 |
| 8.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 좌동 |
|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 좌동 |
| 1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 좌동 |
| 14.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5. 병역처분 변경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1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 좌동 |
| 18.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좌동 |
| 19.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0.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1.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22.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 25.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 좌동 |
| 26.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 좌동 |
| 27. 병무행정 소관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의 구축·관리 | 좌동 |
| 28.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 좌동 |
| 29.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제11조(현역입영국) | 좌동 |
| ① 현역입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좌동 |
|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 좌동 |
|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7. 재학생의 입영연기 | 좌동 |
|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9. 현역병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 11. 현역병지원자 선발 | 좌동 |
| 12.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 좌동 |
| 13. 군사특기 분류 | 좌동 |
| 1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15.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 좌동 |
| 1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17.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18.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 좌동 |
| 20.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 좌동 |
| 21.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 좌동 |
| 23.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25.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27.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 좌동 |
| 28.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 좌동 |
| 제12조(사회복무동원국) | 좌동 |
| ① 사회복무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동원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동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 좌동 |
|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좌동 |
| 5.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 | 좌동 |
| 6. 공익근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좌동 |
| 7.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9.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좌동 |
| 10.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1.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12.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편찬 | 좌동 |
| 1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4.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좌동 |
| 15.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 좌동 |
| 17. 복무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 좌동 |
| 1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 좌동 |
| 19.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의 또는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 20.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 좌동 |
| 22.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 좌동 |
| 25. 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 | 좌동 |
| 2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 좌동 |
| 2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3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 좌동 |
| 3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병역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좌동 |
| 3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3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40.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 41.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43.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44. 병역증 및 병적기록표의 관리 | 좌동 |
| 45.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운영 | 좌동 |
| 46.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 좌동 |
| 4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 좌동 |
| ④ 동원정책관은 동원관련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13조(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좌동 |
|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 좌동 |
| 5.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소장)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 좌동 |
|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상담소장) | 좌동 |
|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
좌동 |
| 제19조(직무)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 좌동 |
|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지방병무청장)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2조(징병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 | 좌동 |
| 2.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 좌동 |
|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병무지청장) | 좌동 |
|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4조(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사회복무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6명(6급 6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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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