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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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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0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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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사무소를 둔다.[전문개정 2001·12·31] |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병무지청을 둔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2001·12·31] |
제2장 병무청 |
좌동 |
|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병무청에 총무과·징모국·동원소집국을 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차장밑에기획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제4조(하부조직) |
| 제5조(공보담당관) | 좌동 |
| ① 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기획관리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0>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2.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3. 목표관리제의 운영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4. 행정정보공개 계획수립 및 조정 |
| 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 6. 병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
|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7. 병무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
| 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8. 병무행정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9. 교육시설 및 교재의 편찬·발간 |
| 10. 보고통제 및 관리 |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
| 11. 법령안의 입안·심사 | 1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 12. 소송사무의 총괄 | 12.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 13. 행정심판업무 | 13.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
|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1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 1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15.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16. 교육계획의 수립 | 16.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17. 교육훈련 수요의 조사 | 17. 법령안의 입안·심사 |
| 18.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 18. 소송사무의 총괄 |
| 19.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19. 행정심판업무 |
| 20. 교관 및 강사의 위촉 | 2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 21. 교육훈련의 시행 | 21.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 22. 교육평가·관리 및 효과의 분석 | 삭제 |
| 23.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 삭제 |
| 24.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삭제 |
| 25.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 삭제 |
| 26.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삭제 |
| 27.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삭제 |
| 28. 통신시설·장비의 관리·운영 | 삭제 |
| 제7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3·11·20> |
|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좌동 |
| 9. 민원사무의 통제,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감독 | 9. 민원사무의 통제 및 소속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감독 |
| 10.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11.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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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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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1·20>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4. 공무원의 급여 지급 |
| 5. 청내 파견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급·급여 및 복무 | 5.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 8.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
|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9의2.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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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징모국) | 제9조(선병국)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 2. 병역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 3. 병역기피의 예방 및 병역기피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
| 4.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 4.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 5.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 5.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6.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 7. 학생군사교육을 받는 자의 관리 | 7.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
| 8.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현역입영대상자의 관리 | 8. 제1국민역 자원관리 |
| 9.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공익법무관의 관리 | 9.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
| 10.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 | 10. 병역자원 전산자료의 관리 |
| 11.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1.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
| 1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2.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
| 13.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 13.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
| 14.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 14.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
| 15.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15.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
| 16. 삭제 <2001·3·27> | 16. 고아 등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사항 |
| 17.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17.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사항 |
| 18.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에 관한 사항 | 18.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9.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 19. 병무행정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개발 |
| 20.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0.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 21.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에 관한 사항 | 21.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
| 22. 현역병 지원자의 채용 | 22.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
| 23. 각 군의 모병업무에 관한 사항 | 2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관리 |
| 24.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사무소장의 징집에 의하여 입영부대에 개별입영하는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항 | 24.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25. 병무민원상담 시스템의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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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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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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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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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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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충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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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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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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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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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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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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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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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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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역처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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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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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학생의 입영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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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역병지원자의 입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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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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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역병지원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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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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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사특기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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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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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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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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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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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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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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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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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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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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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본조신설 20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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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동원소집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01·3·27> | 좌동 |
| 6.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7.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8.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 좌동 |
| 9.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12.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기타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취소 | 좌동 |
| 1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위임규정) 병무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9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제11조(위임규정) |
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11조의2(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제11조의2(직무)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2. 신체등위판정 사항에 대한 분석 |
3. 징병검사전담의사 중·장기 수급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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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신체검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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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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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소장)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11조의3(소장)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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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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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4(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장 밑에 운영관 1인을 둔다. | ① 중앙신체검사소장 밑에 운영관 2인을 둔다. <개정 2003·11·20> |
| ②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제2장의3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11조의5(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 좌동 |
|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11조의6(상담소장) | 좌동 |
|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
|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11조의7(하부조직)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과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제3장 지방병무관서 |
좌동 |
| 제12조(직무)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분장한다. | 좌동 |
| ② 지방병무사무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중 그 일부를분장한다.[전문개정 99·5·24] |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중 그 일부를분장한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99·5·24] |
| 제13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지방병무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제13조(명칭 등) |
| 제14조(지방병무청장)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타의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타의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충북지방병무청장은 정보관리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도 보할 수 있다)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
| 제15조(징병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밑에 징병관 1인을 둔다. |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11·20> |
| ②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 좌동 |
|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지방병무사무소장) | 제16조(병무지청장) |
| ① 지방병무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둔다. <개정 99·5·24> |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인을 두되, 지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
| ② 지방병무사무소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 ②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2003·11·20> |
| ③ 지방병무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5> | ③ 삭제 <2003·11·20> |
| 제16조의2(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7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제17조(하부조직)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11조의3·별표 3 및 별표 4의규정에 불구하고 동원소집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11·20 대령181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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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병무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3] 병무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지방병무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