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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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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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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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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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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좌동 |
| 3.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 조약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 | 좌동 |
| 4. 총리령안, 부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5.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과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의 해석은 제외하며, 이하 "법령해석"이라 한다) | 좌동 |
| 6.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 좌동 |
| 7.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및 협의 | 좌동 |
| 8.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 좌동 |
|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정·시행 | 좌동 |
| 10.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연구·개선 | 좌동 |
|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 좌동 |
| 12.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 좌동 |
| 13. 정부법령집 및 법제자료의 편찬·정비 | 좌동 |
| 14.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법령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그 밖에 법제행정 일반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및 법령해석정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4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2.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3.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 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 좌동 |
| 5.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 좌동 |
| 6. 처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시스템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좌동 |
| 6.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제정 | 좌동 |
|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 좌동 |
|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장기 국외훈련은 제외한다) | 좌동 |
| 12.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 1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제처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7.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 좌동 |
| 1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20.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21.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 좌동 |
| 22.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23.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 좌동 |
| 24.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25.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 좌동 |
| 26.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좌동 |
| 27.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조정 | 좌동 |
| 29.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좌동 |
| 30.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관리 | 좌동 |
| 31. 현행 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좌동 |
| 3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 좌동 |
| 33.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4.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좌동 |
| 36. 송무업무의 수행 | 좌동 |
| 37.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38.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39.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 좌동 |
| 40.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41.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 좌동 |
| 4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 좌동 |
| 43.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장기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 좌동 |
|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 좌동 |
|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행정법제국) | 좌동 |
|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 좌동 |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각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법령 상담 | 좌동 |
|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 좌동 |
| 제8조(경제법제국) | 좌동 |
|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 좌동 |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법령 상담 | 좌동 |
| 제9조(사회문화법제국) | 좌동 |
|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 좌동 |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 좌동 |
|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좌동 |
| 3. 법령 상담 | 좌동 |
|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 좌동 |
| 제10조(법령해석정보국) | 좌동 |
|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령정보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법령해석 | 좌동 |
| 2.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 좌동 |
| 5.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6. 법령해석 자료의 유지·관리 및 발간 | 좌동 |
| 7.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9.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 좌동 |
| 10.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 좌동 |
| 13. 현행 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 좌동 |
| 14. 법령해석사례와 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 좌동 |
| 15.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좌동 |
| 16.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17.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 좌동 |
| 18.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9.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조정 | 좌동 |
| 20.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2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 좌동 |
| 2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의 검토·분석 | 좌동 |
| 2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 좌동 |
| 24.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홍보 | 좌동 |
| 25.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조 | 좌동 |
| 26. 국내외 수요자중심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마련 | 좌동 |
| ④ 법령정보정책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26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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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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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 좌동 |
| ③ 삭제 <2009·5·25> | 좌동 |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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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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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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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