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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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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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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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5
대통령령 제2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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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9호(법제업무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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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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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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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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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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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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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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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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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6
대통령령 제19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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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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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3
대통령령 제18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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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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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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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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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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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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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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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
대통령령제18310호(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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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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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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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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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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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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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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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30
대통령령제16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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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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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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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7호
- 소관부처
- 법제처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2009ㆍ5ㆍ25 대령21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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