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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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
대통령령제18310호(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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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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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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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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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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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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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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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30
대통령령제16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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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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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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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7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직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0·30 대령165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8·28 대령16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ㆍ8ㆍ8 대령17700>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법제국에 법제관(이사관 또는 복수직급이 아닌 부이사관 법제관은 "법제심의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6인을 둔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대령18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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