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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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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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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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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라 함은「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05·9·14> |
제2조(건설업의 정의) |
|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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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공제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 관련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3·11·29, 2005·9·14>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및 기타 협회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 좌동 |
| 3.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 좌동 |
| 4. 삭제 <2003·6·25> | 좌동 |
|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관련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 좌동 |
|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가입되어 있는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6·25> | 좌동 |
|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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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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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 좌동 |
|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 좌동 |
|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9·14>[본조신설 200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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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4조의6(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5·9·14> | 좌동 |
| ② 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5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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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좌동 |
|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전문개정 2003·6·25] | 좌동 |
| 제6조(공제부금)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제회는 공제부금 및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9·14] | 좌동 |
| 제7조(퇴직공제금등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48월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가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퇴직공제금등의 계산방법) | 좌동 |
| ① 삭제 <2005·9·14> | 좌동 |
|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운용수익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납부된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개정 2005·9·14> | 좌동 |
| ④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 삭제 <200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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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직접 수령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5·9·14> | 좌동 |
|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발급 | 좌동 |
|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의지급 | 좌동 |
|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수납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의2(보고의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6·25>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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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 좌동 |
|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전문개정 2003·6·25] | 좌동 |
부칙 <2005·9·14 대령190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공제부금의 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③(미사용 공제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공제회는 공제가입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구입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공제증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제증지의 구입 당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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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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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