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 관련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3·11·29, 2005·9·14>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가입되어 있는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6·25>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6·25]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5·9·14>

② 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본조신설 2003·6·25]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공제부금 및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9·14]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48월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가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5·9·14>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운용수익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납부된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개정 2005·9·14>

④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직접 수령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5·9·14>

② 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6·25]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6·25>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