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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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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9>

제2조(진로지도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6·2·22, 2003·9·19>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의 배치·연수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등과의협력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기타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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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1. 산학협력의 실태

2.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산업체·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에 대한 만족도

3. 산학협력 담당교직원 및 관련시설·설비의 현황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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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1·1·29, 20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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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 및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에 의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등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9·19]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 한한다)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있어서 학생선발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제8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7·8·9>

제12조(산업자문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받거나 연구기기의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의 사용을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9·19>

제12조의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13조(신기기 및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개정 2001·1·29, 2003·9·19>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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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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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험·실습시설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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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본조신설 2003·9·19]

제26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2.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4. 당해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5. 당해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6. 당해 대학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7.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본조신설 2003·9·19]

제27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본조신설 2003·9·19]

제28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29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3·9·19]

제30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제31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제32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지급에 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제33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34조(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35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36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연구실·실험실습실·연구원숙소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6장 보칙

제38조(기술계학원 육성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대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등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있다. <개정 200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교재비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설립·경영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부칙 <96·2·22>

부칙 <97·2·6>

부칙 <97·8·9>

부칙 <99·11·24>

부칙 <2001·1·29 대령17115>

좌동

부칙 <2003ㆍ9ㆍ19 대령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