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한 취업알선계획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삭제 <97·8·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1·1·29>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7·2·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는 통상산업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신기기를 생산한산업체 또는 산업체단체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개정 2001·1·29>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①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있다.

② 연구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의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도서의 발행에 필요한 총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9·11·2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대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등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교재비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설립·경영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