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4-02-25 고용보험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4-03-17고용보험법시행령
|
|---|---|
제1장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기준임금의 적용) | 좌동 |
|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좌동 |
|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파악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상시근로자수(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말한다)가 4인이하인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 좌동 |
|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기준임금을 적용한다. | 좌동 |
|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보험연도중에 임금이 확인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보험연도말까지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9·2·1]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8·2·12, 98·10·1, 99·2·1, 99·7·1, 2002·12·30> | 좌동 |
|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좌동 |
|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좌동 |
| 가.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 좌동 |
|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 좌동 |
| 3. 가사서비스업 | 좌동 |
| ② 삭제 <98·10·1>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98·10·1> | 좌동 |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0·1, 99·7·1> | 좌동 |
| ⑤ 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97·5·8, 98·10·1, 99·7·1>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99·2·1> |
좌동 |
|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 좌동 |
| ② 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96·3·9, 98·7·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 좌동 |
| 1. 삭제 <2002·12·30> | 좌동 |
| 2. 삭제 <2004·2·25> | 좌동 |
| 3. 삭제 <98·10·1> | 좌동 |
|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 좌동 |
|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 좌동 |
|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 좌동 |
| 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좌동 |
| 제4조(대리인) | 좌동 |
| ①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조의2(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4조의3(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4·2·25>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5·8] | 좌동 |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좌동 |
| 제5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신고)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당해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이를 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제6조(보험에의 임의가입) | 좌동 |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98·2·12, 98·10·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98·2·12>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경우에 한한다. <신설 98·2·12> | 좌동 |
| 제7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8] |
좌동 |
| 제7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8조(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에 의제가입한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8·2·12] |
좌동 |
|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 신고) | 좌동 |
| ① 삭제 <98·2·12> | 좌동 |
| ②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초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2003·12·18> | 좌동 |
|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사업의 종류 | 좌동 |
| 3의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제15조의 규정에 의한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 15581, 98·10·1, 2003·11·29, 2003·12·18> | 좌동 |
|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 | 좌동 |
|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시행중에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9조의3(일괄적용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 및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그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개시신고의 경우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7·1>[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9조의4(일괄적용관계 소멸후의 보험관계)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사업중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개별사업의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부터14일이내에 당해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당해사업의 종료일까지 보험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10·1, 2001·7·7>[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 좌동 |
| ①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②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5·8, 98·7·1, 2003·12·18> | 좌동 |
| ③ 삭제 <2003·12·18> | 좌동 |
| ④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7·5·8, 2003·12·18> | 좌동 |
|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경우 이직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신설 97·5·8, 2003·12·18> | 좌동 |
| ⑥ 삭제 <2003·12·18> | 좌동 |
| 제10조의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8] |
좌동 |
|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 좌동 |
|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② 삭제 <96·3·9> | 좌동 |
| 제12조(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또는 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 좌동 |
|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④ 삭제 <2003·12·18> | 좌동 |
| 제14조 삭제 <97·5·8> |
좌동 |
제3장 고용안정사업 |
좌동 |
|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 좌동 |
| 1. 광업: 300인이하 | 좌동 |
| 2. 제조업: 500인이하 | 좌동 |
| 3. 건설업: 300인이하 | 좌동 |
|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이하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100인이하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8·7·1, 2002·12·30>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1, 2003·11·29> | 좌동 |
|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 좌동 |
|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그 기준을 적용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8] | 좌동 |
|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 좌동 |
|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지급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7, 98·7·1>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개정 97·12·31 대령15587> | 좌동 |
|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사업주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제조·수리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 좌동 |
|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10·1, 99·2·1, 2000·12·30, 2000·12·30, 2004·2·25> | 좌동 |
|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 삭제 <2004·2·25> | 좌동 |
|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좌동 |
| 4. 삭제 <2000·12·30> | 좌동 |
| 5. 1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 좌동 |
|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9·2·1, 2004·2·2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1>[전문개정 98·7·1] | 좌동 |
|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좌동 |
|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8·10·1, 2001·7·7> | 좌동 |
|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협의를 거칠 것 | 좌동 |
|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서류를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7·1] | 좌동 |
|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 좌동 |
|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0·1, 99·7·1, 2000·12·30, 2004·2·25> | 좌동 |
| 1.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한다. | 좌동 |
| 2. 삭제 <2004·2·25> | 좌동 |
|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 좌동 |
|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99·2·1, 99·7·1, 2000·2·9, 2000·12·30, 2004·2·25> | 좌동 |
| ③ 삭제 <99·2·1> | 좌동 |
| ④ 삭제 <2000·2·9> | 좌동 |
| ⑤ 삭제 <2000·12·30> | 좌동 |
| ⑥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98·10·1>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0·12·30>[전문개정 98·7·1] | 좌동 |
| 제17조의4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 좌동 |
|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 좌동 |
|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 좌동 |
| ②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2분의 1[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한도로 한다. | 좌동 |
| ⑦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7]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00·2·9, 2000·12·30> | 좌동 |
| 1.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될 것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초과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④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7·1] | 좌동 |
|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한다. <개정 96·3·9, 97·12·31 대령15587, 2002·12·30> | 좌동 |
|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 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 좌동 |
| 2. 사업의 이전·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 좌동 |
|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조업이 개시될 것 | 좌동 |
| 4.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 좌동 |
| 5. 당해 지정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 좌동 |
|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 좌동 |
| ②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 좌동 |
|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날까지만 지급한다. | 좌동 |
| 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96·3·9, 97·5·8> | 좌동 |
| 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 삭제 <97·5·8> |
좌동 |
|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7, 98·7·1, 98·10·1, 99·7·1, 2000·2·9, 2000·12·30, 2004·2·25> | 좌동 |
|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소득·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④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9·7·1, 2000·2·9, 2000·12·30, 2004·2·25> | 좌동 |
| ⑤ 삭제 <2000·12·30> | 좌동 |
| ⑥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⑦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7·5·8] | 좌동 |
|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 좌동 |
| 1.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2·25> | 좌동 |
| ③ 삭제 <2004·2·25> | 좌동 |
| ④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 좌동 |
| ⑤ 삭제 <2000·12·30> | 좌동 |
| ⑥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본조신설 99·7·1] | 좌동 |
|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②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98·10·1, 99·7·1, 2000·2·9, 2000·12·30, 2002·12·30, 2004·2·25> | 좌동 |
|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좌동 |
|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사업주 | 좌동 |
|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좌동 |
| ②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0·1, 2000·12·30, 2004·2·25>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좌동 |
|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신설 98·10·1, 2000·12·30> | 좌동 |
| ④ 삭제 <2000·12·30> | 좌동 |
| ⑤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7·1] | 좌동 |
|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5>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 좌동 |
|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 좌동 |
|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다만,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무처리는 그 규모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 좌동 |
| ③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5·8>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설 96·3·9, 97·5·8, 99·7·1, 2002·12·30> | 좌동 |
| 제2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지원하는 직업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운영한다. <개정 98·10·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신설 98·10·1>[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25조 삭제 <97·5·8> |
좌동 |
|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의2·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97·5·8, 98·7·1, 99·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 좌동 |
|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개정 97·5·8, 98·7·1, 99·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 2004·2·25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9,2000·12·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0·2·9,2000·12·30>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30, 2004·2·25> | 좌동 |
|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적용한다. <개정 98·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 좌동 |
|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 · 제22조의3 및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2·12·30> | 좌동 |
| ②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지급한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2·12·30, 2004·2·25>[전문개정 99·7·1] | 좌동 |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
좌동 |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2·25> | 좌동 |
|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좌동 |
|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좌동 |
|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2·25> | 좌동 |
| ③ 삭제 <2004·2·25> | 좌동 |
|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2·9, 2000·12·30>[전문개정 98·7·1] | 좌동 |
| 제28조 삭제 <98·7·1> |
좌동 |
| 제29조 삭제 <98·7·1> |
좌동 |
|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신설 99·7·1> | 좌동 |
|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 좌동 |
| 1.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40세이상의 피보험자 | 좌동 |
|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및 ④삭제 < 2002·12·30> | 좌동 |
| 제30조의3(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9] |
좌동 |
|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좌동 |
|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좌동 |
|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좌동 |
|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31조(실업자의 재취업훈련)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4·2·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4·2·25>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5·8, 98·7·1, 2000·2·9, 2004·2·25>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00·12·30, 2004·2·25>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2004·2·25> | 좌동 |
|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삭제 <98·7·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7·5·8, 98·7·1, 2004·2·25>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5·8, 98·7·1, 2000·12·30> | 좌동 |
|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2·9, 2000·12·30>[전문개정 98·7·1] | 좌동 |
|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0·2·9, 2002·12·30, 2004·2·25> | 좌동 |
|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 좌동 |
|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 좌동 |
|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좌동 |
| 3의5. a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727&jo_s=001100&jo_e=001100');">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3의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훈련사업 | 좌동 |
|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98·7·1, 2000·2·9> | 좌동 |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 좌동 |
|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 좌동 |
|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7·5·8] | 좌동 |
|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35조 삭제 <98·7·1> |
좌동 |
|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98·7·1, 2000·12·30> | 좌동 |
|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7·1, 2004·2·25>[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36조(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을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98·7·1, 2000·2·9, 2002·12·30>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1조 내지 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본다.<개정 98·7·1, 2001·7·7, 2002·12·30> |
좌동 |
제5장 실업급여 |
좌동 |
| 제3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의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7·5·8> |
좌동 |
| 제39조(급여원부의 작성)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7·12·31 대령15587> |
좌동 |
| 1. 사업장의 휴업 | 좌동 |
| 2.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좌동 |
|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3·12·18> |
좌동 |
|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8] | 좌동 |
|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0·2·9>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0·2·9> | 좌동 |
|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수급자격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잃어버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5·8> | 좌동 |
| ④ 수급자격자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당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청구할 수 있다. <신설 97·5·8> | 좌동 |
| 제44조(실업의 인정) | 좌동 |
|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5·8, 2003·12·18>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30, 2003·12·18> | 좌동 |
| 제44조의2(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월간 100분의 1을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의지급이 결정된 경우[본조신설 98·7·1] | 좌동 |
|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8·7·1, 2000·2·9, 2000·12·30, 2003·12·18, 2004·2·25> |
좌동 |
|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 좌동 |
|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한한다)하여 실업 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 좌동 |
| 2의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 좌동 |
|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 좌동 |
|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좌동 |
|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재심사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취소·변경된 자 | 좌동 |
|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 좌동 |
|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신청한 자 | 좌동 |
| 7.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 좌동 |
|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 좌동 |
|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② 제1항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등의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5·8> | 좌동 |
| 제47조 삭제 <96·3·9> |
좌동 |
| 제47조의2 삭제 <2003·12·18> |
좌동 |
|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한다. <개정 97·5·8, 98·10·1, 99·2·1, 2000·12·30>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 좌동 |
|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12·18] | 좌동 |
| 제49조의2 삭제 <2000·2·9> |
좌동 |
|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99·2·1, 99·7·1> |
좌동 |
|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 좌동 |
|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좌동 |
|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좌동 |
|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전문개정 97·5·8] | 좌동 |
|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5·8, 98·7·1, 99·2·1. 2000·2·9, 2003·12·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2·25>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4·2·25> | 좌동 |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및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4·2·25> | 좌동 |
| 제5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0·2·9>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0·2·9> | 좌동 |
|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99·2·1, 99·7·1, 2000·2·9, 2002·12·30, 2003·12·18> | 좌동 |
| 1. 삭제 <99·7·1> | 좌동 |
|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좌동 |
|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좌동 |
|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좌동 |
| 다.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 좌동 |
|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자 | 좌동 |
|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 좌동 |
|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개정 99·2·1> | 좌동 |
| ③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종료일전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1, 2000·2·9>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8·7·1] | 좌동 |
| 제52조의3(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2·1, 99·7·1> |
좌동 |
|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는 자의 수(법 제42조 내지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 등을지급받는 자의 수를 제외한다)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본조신설 98·7·1] | 좌동 |
| 제53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좌동 |
| ① 수급자격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5·8> | 좌동 |
|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개정 97·5·8> | 좌동 |
| 제54조(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에 해당되어실업이 인정된 자 | 좌동 |
|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자 | 좌동 |
|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에 의하여 실업이 인정된 자 | 좌동 |
|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전문개정 98·7·1] | 좌동 |
| 제55조(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자(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사망자의 거주지를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출석하여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행하였어야 할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제56조(준용) 제53조의 규정은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개정 97·5·8> |
좌동 |
| 제56조의2(고액금품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9>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 좌동 |
| 4.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본조신설 98·10·1] | 좌동 |
| 제57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3·12·18] | 좌동 |
|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 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다르게 신고한 경우 | 좌동 |
| 2.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경우[본조신설 2000·2·9] | 좌동 |
| 제58조(구직급여의 반환등)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신설 97·12·31 대령15587> | 좌동 |
|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 좌동 |
|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종료후 30일)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수급자격증과 질병·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98·10·1, 99·2·1>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 좌동 |
|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 좌동 |
| 제60조(준용) 제49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49조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청구서"로,제53조, 제55조 내지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개정 97·5·8> |
좌동 |
| 제61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2001·7·7, 2003·12·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7, 2002·12·30, 2003·12·18> | 좌동 |
|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 좌동 |
|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좌동 |
| 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좌동 |
| 다. 단순노무종사자 | 좌동 |
| 2. 삭제 < 2002·12·30> | 좌동 |
| 제63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 좌동 |
| ①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3·12·18] | 좌동 |
| 제64조(직업능력개발수당)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지급한다. <개정 97·5·8> | 좌동 |
| ②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식대등직업훈련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③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5·8> | 좌동 |
| ④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5조(광역구직활동비)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1. 삭제 <2003·12·18> | 좌동 |
|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좌동 |
|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순로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의 거리의 2배로 본다. | 좌동 |
| ② 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6조(이주비)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좌동 |
|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좌동 |
|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6조의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5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12·18] |
좌동 |
| 제67조(준용)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보고, 제58조제1항중 "법 제4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전문개정 2003·12·18] |
좌동 |
| 제68조(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위탁에 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행하는 실업의 인정, 실업급여의 지급 기타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무는 이 장의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 좌동 |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
좌동 |
| 제68조의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 | 좌동 |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좌동 |
|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좌동 |
|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좌동 |
|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 좌동 |
| ①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 좌동 |
| ② 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법 제5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의 신고를 하는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5(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5 또는법 제55조의6"으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본다.[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6(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한액: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 좌동 |
| 2. 하한액: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9(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68조의10(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제6장 보험료 |
좌동 |
| 제68조의11(일괄적용사업장의 노무비율적용)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사업의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당해 연도 노무비율로 한다. <개정 98·7·1>[본조신설 97·5·8] |
좌동 |
| 제69조(보험료율)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7·1, 99·7·1, 2002·12·30> | 좌동 |
|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10000분의 15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 좌동 |
|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1000분의 1 | 좌동 |
|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000분의 3 | 좌동 |
| 다. 상시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000분의 5 | 좌동 |
| 라. 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1000분의 7 | 좌동 |
|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000분의 9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96·3·9, 2003·11·29>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눈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수로 한다. <신설 96·3·9> | 좌동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신설 96·3·9>
|
좌동 |
| ⑤ 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6·3·9, 97·5·8> | 좌동 |
|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노무비율"이라 함은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중 전년도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 좌동 |
|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적용한다. <신설 96·3·9, 97·5·8> | 좌동 |
| ⑦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96·3·9> | 좌동 |
| 제70조(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임금지급일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3·9] |
좌동 |
| 제71조(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말한다. | 좌동 |
| ② 삭제 <97·5·8> | 좌동 |
| ③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 좌동 |
| 제71조의2(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 면제대상)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라함은 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본조신설 2000·2·9] |
좌동 |
| 제72조(보험사업 적용 변경등에 따른 조치) | 좌동 |
| ① 사업주는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되는 날부터 70일이내에 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개산보험료보고서를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2·9>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의 해지로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종류가 축소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고,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감액조정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3·9] | 좌동 |
| 제73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제68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제69조 및 제70조의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9·2·1>[전문개정 95·4·15] |
좌동 |
| 제73조의2(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대상사업은 당해 보험연도 6월 30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사업에 한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 및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을 제외한다.[본조신설 99·2·1] |
좌동 |
| 제7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5·4·15] |
좌동 |
| 제75조 삭제 <97·5·8> |
좌동 |
| 제76조 삭제 <98·7·1> |
좌동 |
| 제76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98·10·1] |
좌동 |
| 제77조(보험사무 위임 사업주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한다. <개정 98·10·1> | 좌동 |
|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78조(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 좌동 |
| ① 단체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 좌동 |
|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좌동 |
| 2.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좌동 |
| 3. 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 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4. 단체와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 좌동 |
|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단체와 한국은행이 지정한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 사본 | 좌동 |
|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8·10·1> | 좌동 |
| 1. 정관, 규약 등에 단체의 목적으로 보험사무의 수행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의 대차대조표 및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 좌동 |
| 3. 고용보험사무의 위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이상 있을 것 | 좌동 |
| ③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인가받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 좌동 |
| 제79조(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 신고)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
좌동 |
| 제79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이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 좌동 |
| 2. 사업별 징수업무처리장부 | 좌동 |
|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 좌동 |
| 4. 고용보험사무조합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 서류 | 좌동 |
| 5.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 서류 및수령관계 서류 | 좌동 |
|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서류 및 영수관계 서류 | 좌동 |
| 7.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본조신설 98·10·1] | 좌동 |
| 제80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56조의2 및제58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사업주"로 본다. <개정 98·10·1>[전문개정 95·4·15] |
좌동 |
| 제80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에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하 "징수비용교부금"이라 한다)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을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개정 99·2·1, 2004·2·25> | 좌동 |
| ② 징수비용교부금은 당해 보험연도의 반기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사무조합이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99·2·1> | 좌동 |
|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 좌동 |
| ④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위임사무의 규모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2·25> | 좌동 |
| 1. 상시 1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개소당 8천원 | 좌동 |
| 2. 상시 11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개소당 5천원 | 좌동 |
|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개소당 3천원 | 좌동 |
| ⑤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1, 2004·2·25>[본조신설 98·10·1] | 좌동 |
| 제80조의3(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25>[전문개정 99·2·1] | 좌동 |
|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를제외한다) 내지 제76조,제79조 내지 제79조의5 및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고, 제74조제2항중 "과오납이 발생하거나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며, 동조제3항중 "보험료등 과오납액 또는 보험급여"는 "보험료등 과오납액"으로 보고, 제75조제2호중 "신고"는 "보고"로 보며, 제76조제3항제2호는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로 본다. <개정 97·12·31 대령15587, 98·2·12, 98·7·1, 99·2·1, 2004·2·25>[전문개정 95·4·15] |
좌동 |
제7장 고용보험기금 |
좌동 |
|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전문개정 2001·7·7] | 좌동 |
| 제83조(기금의 계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개정 97·5·8> |
좌동 |
| 제8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96·3·9> |
좌동 |
|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교부금 | 좌동 |
| 4. 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지급 | 좌동 |
| 5. 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 좌동 |
| 제85조(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의 지급등"이라한다)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있다. |
좌동 |
| 제86조(기금운용계획)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87조(기금운용결과의 공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를 서울특별시에본사를 두고 있는 1개이상의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또는 종합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좌동 |
|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관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 좌동 |
| 제88조의2(충당액의 상환)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액의 상환은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본조신설 98·7·1] |
좌동 |
| 제89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출장소·국고대리점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0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좌동 |
|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91조(기금의 지출절차) | 좌동 |
|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92조(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4조(기금의 운용상황보고) | 좌동 |
|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외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 좌동 |
|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7·1> |
좌동 |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 좌동 |
|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 좌동 |
|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96조(적립금등의 출납)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7조(예산회계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제8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좌동 |
| 제98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1.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2.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98조의2(심사관의 배치·직무)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지방노동청에 둔다. | 좌동 |
| ② 심사관은 지방노동청 및 그 소속사무소의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담당한다.[본조신설 98·7·1] | 좌동 |
| 제99조(기피신청의 방식)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에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0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1조(심사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좌동 |
|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 좌동 |
| 3. 심사의 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내용 | 좌동 |
|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좌동 |
|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 좌동 |
| 6. 심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7. 청구 연월일 | 좌동 |
|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 | 좌동 |
| ① 법 제75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보정명령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정할 사항 | 좌동 |
|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 좌동 |
| 3. 보정할 기간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심사관은 법 제75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의 청구를 보정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3조(이송의 통지) 법 제7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이송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송받을 심사관의 직위·이름 | 좌동 |
| 2. 이송의 이유 | 좌동 |
| 3. 이송의 연월일 | 좌동 |
| 제104조(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법 제7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통지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심사의 청구 사건명 | 좌동 |
| 2. 집행정지 대상 처분 및 집행정지의 내용 | 좌동 |
| 3.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좌동 |
|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 좌동 |
| 5. 집행정지의 이유 | 좌동 |
| 제105조(심리를 위한 조사) | 좌동 |
| ① 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심사의 청구 사건명 | 좌동 |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제75조의7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75조의7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 질문할 사업주·종업원 기타 관계인, 검사할 문서 기타물건(법 제75조의7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심사관은 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건의 표시 | 좌동 |
|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좌동 |
| 4. 조사의 결과 | 좌동 |
| 제106조(결정서) 법 제7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심사관이 서명·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좌동 |
|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좌동 |
|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 좌동 |
| 4. 주문 | 좌동 |
| 5. 청구의 취지 | 좌동 |
| 6. 이유 | 좌동 |
| 7. 결정 연월일 | 좌동 |
| 제10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총연합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위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8·7·1,2000·12·30> | 좌동 |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3.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을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 좌동 |
| 제108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109조(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11조(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12조(회의)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지정하는 노·사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운영한다.<신설 98·7·1, 98·10·1>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1> | 좌동 |
| 제112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사연구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12·30>[본조신설 99·2·1] | 좌동 |
| 제113조(통지)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는 문서로 하되, 직접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4조(심리비공개의 신청) 법 제76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5조(심리조서) | 좌동 |
| ① 법 제7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좌동 |
| 2. 심리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 좌동 |
| 4. 출석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 좌동 |
| 5. 심리내용 | 좌동 |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6조 삭제 < 2002·12·30> |
좌동 |
| 제117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좌동 |
| 2. 제10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 좌동 |
| 3.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 좌동 |
| 4.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좌동 |
|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 좌동 |
| 5의2.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6. 재심사 청구의 연월일 | 좌동 |
|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8조(재결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위원회의위원장 및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좌동 |
|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좌동 |
| 3. 원처분청의 명칭 | 좌동 |
| 4.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 좌동 |
| 5. 주문 | 좌동 |
| 6. 청구의 취지 | 좌동 |
| 7. 이유 | 좌동 |
| 8. 재결 연월일 | 좌동 |
| 제119조(준용) 제99조·제100조·>·제102조·제104조·제105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0조·제105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00조·제102조·제105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2조·제104조·제105조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 로 본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120조(서류의 보존의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았던 사업주 및 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는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1조(법령요지등의 게시) | 좌동 |
|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할 수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2조(진찰비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그 진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 좌동 |
|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7·1, 2000·2·9, 2001·12·31, 2002·12·30, 2003·12·18, 2004·2·25> | 좌동 |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 좌동 |
|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 좌동 |
|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 좌동 |
|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 좌동 |
|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지원 | 좌동 |
|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좌동 |
|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좌동 |
|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좌동 |
| 6의2. 법 제55조의2 및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 좌동 |
| 6의3. 법 제55조의7 및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 좌동 |
|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 좌동 |
|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 좌동 |
| 10의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 좌동 |
| 10의4.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 좌동 |
|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 좌동 |
| 12. 삭제 < 2002·12·30> | 좌동 |
| ②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위탁한다. <개정 96·3·9, 97·5·8, 99·2·1, 99·7·1, 2000·2·9> | 좌동 |
|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 좌동 |
|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 좌동 |
|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 좌동 |
|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 좌동 |
|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조사징수·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 좌동 |
|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반환·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인가내용 변경신고·폐지 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 좌동 |
|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반환, 가산금·연체금의 징수,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결손처분 | 좌동 |
|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 좌동 |
|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 좌동 |
|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 좌동 |
|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 좌동 |
|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 좌동 |
|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 좌동 |
|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 좌동 |
|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 좌동 |
| ③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④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2000·2·9> | 좌동 |
| 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준용한다. <신설 97·5·8, 2003·12·18> | 좌동 |
| ⑥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5·8, 2000·2·9> | 좌동 |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 좌동 |
제10장 벌칙 |
좌동 |
|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