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③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보험연도중에 임금이 확인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보험연도말까지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9·2·1]

①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8·2·12, 98·10·1, 99·2·1, 99·7·1, 2002·12·30>

② 삭제 <98·10·1>

③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98·10·1>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0·1, 99·7·1>

⑤ 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97·5·8, 98·10·1, 99·7·1>

① 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② 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96·3·9, 98·7·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①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4·2·25>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5·8]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98·2·12, 98·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98·2·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경우에 한한다. <신설 98·2·12>

① 삭제 <98·2·12>

②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초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2003·12·18>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 15581, 98·10·1, 2003·11·29, 2003·12·18>

②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5·8]

①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8>

②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5·8, 98·7·1, 2003·12·18>

③ 삭제 <2003·12·18>

④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7·5·8, 2003·12·18>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경우 이직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신설 97·5·8, 2003·12·18>

⑥ 삭제 <2003·12·18>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 삭제 <96·3·9>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④ 삭제 <2003·12·18>

①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8·7·1, 2002·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1, 2003·11·29>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8]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25]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지급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7, 98·7·1>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개정 97·12·31 대령15587>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10·1, 99·2·1, 2000·12·30, 2000·12·30, 2004·2·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9·2·1, 2004·2·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1>[전문개정 98·7·1]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8·10·1, 2001·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7·1]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0·1, 99·7·1, 2000·12·30, 2004·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99·2·1, 99·7·1, 2000·2·9, 2000·12·30, 2004·2·25>

③ 삭제 <99·2·1>

④ 삭제 <2000·2·9>

⑤ 삭제 <2000·12·30>

⑥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98·10·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0·12·30>[전문개정 98·7·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②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2분의 1[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한도로 한다.

⑦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7]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00·2·9,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④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7·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한다. <개정 96·3·9, 97·12·31 대령15587, 2002·12·30>

②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날까지만 지급한다.

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96·3·9, 97·5·8>

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7, 98·7·1, 98·10·1, 99·7·1, 2000·2·9, 2000·12·30, 2004·2·25>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04·2·25>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2·25>

④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9·7·1, 2000·2·9, 2000·12·30, 2004·2·25>

⑤ 삭제 <2000·12·30>

⑥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⑦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7·5·8]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2·25>

③ 삭제 <2004·2·25>

④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⑤ 삭제 <2000·12·30>

⑥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본조신설 99·7·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②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98·10·1, 99·7·1, 2000·2·9, 2000·12·30, 2002·12·30, 2004·2·25>

②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0·1, 2000·12·30, 2004·2·25>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신설 98·10·1, 2000·12·30>

④ 삭제 <2000·12·30>

⑤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7·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5·8]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5·8>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설 96·3·9, 97·5·8, 99·7·1,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지원하는 직업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운영한다. <개정 98·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신설 98·10·1>[본조신설 97·5·8]

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의2·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97·5·8, 98·7·1, 99·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개정 97·5·8, 98·7·1, 99·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 2004·2·25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9,2000·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0·2·9,2000·12·30>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30, 2004·2·25>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 · 제22조의3 및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2·12·30>

②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지급한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2·12·30, 2004·2·25>[전문개정 99·7·1]

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③ 삭제 <2004·2·25>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2·9, 2000·12·30>[전문개정 98·7·1]

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신설 99·7·1>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 및 ④삭제 <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4·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4·2·25>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5·8, 98·7·1, 2000·2·9, 2004·2·25>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00·12·30, 2004·2·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2004·2·25>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98·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7·5·8, 98·7·1, 2004·2·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5·8, 98·7·1, 2000·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2·9, 2000·12·30>[전문개정 98·7·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0·2·9, 2002·12·30, 2004·2·25>

② 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98·7·1, 2000·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7·5·8]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98·7·1, 2000·12·30>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7·1, 2004·2·25>[본조신설 97·5·8]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을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98·7·1, 2000·2·9,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신설 2002·12·30>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8]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0·2·9>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0·2·9>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수급자격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잃어버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5·8>

④ 수급자격자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당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청구할 수 있다. <신설 97·5·8>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5·8, 2003·12·18>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30, 2003·12·18>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② 제1항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등의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5·8>

①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한다. <개정 97·5·8, 98·10·1, 99·2·1, 2000·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12·18]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5·8, 98·7·1, 99·2·1. 2000·2·9, 2003·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2·2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4·2·2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및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5·8, 2004·2·25>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0·2·9>

② 및 ③삭제 <2000·2·9>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99·2·1, 99·7·1, 2000·2·9, 2002·12·30, 2003·12·18>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개정 99·2·1>

③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종료일전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1, 2000·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8·7·1]

① 수급자격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5·8>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개정 97·5·8>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자(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사망자의 거주지를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출석하여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받아야 한다.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행하였어야 할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9>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3·12·18]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신설 97·12·31 대령15587>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종료후 30일)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수급자격증과 질병·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8, 98·10·1, 99·2·1>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1·7·7>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①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2001·7·7, 2003·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7, 2002·12·30, 2003·12·18>

①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3·12·18]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지급한다. <개정 97·5·8>

②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식대등직업훈련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③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5·8>

④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18>

② 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8>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위탁에 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행하는 실업의 인정, 실업급여의 지급 기타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무는 이 장의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② 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1·10·31]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7·1, 99·7·1, 2002·12·30>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96·3·9, 2003·11·29>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눈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수로 한다. <신설 96·3·9>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신설 96·3·9>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⑤ 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6·3·9, 97·5·8>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적용한다. <신설 96·3·9, 97·5·8>

⑦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96·3·9>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말한다.

② 삭제 <97·5·8>

③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① 사업주는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되는 날부터 70일이내에 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개산보험료보고서를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2·9>

②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의 해지로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종류가 축소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고,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감액조정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3·9]

① 법 제6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한다. <개정 98·10·1>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단체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8·10·1>

③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인가받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에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하 "징수비용교부금"이라 한다)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을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개정 99·2·1, 2004·2·25>

② 징수비용교부금은 당해 보험연도의 반기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사무조합이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99·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④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위임사무의 규모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⑤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1, 2004·2·25>[본조신설 98·10·1]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25>[전문개정 99·2·1]

① 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전문개정 2001·7·7]

① 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관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25>

④ 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8>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외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①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지방노동청에 둔다.

② 심사관은 지방노동청 및 그 소속사무소의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담당한다.[본조신설 98·7·1]

① 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에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보정명령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법 제75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의 청구를 보정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총연합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8·7·1,2000·12·30>

③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을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00·12·30>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30>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지정하는 노·사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운영한다.<신설 98·7·1, 98·10·1>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둘 수 있다.

② 조사연구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12·30>[본조신설 99·2·1]

① 법 제7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할 수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7·1, 2000·2·9, 2001·12·31, 2002·12·30, 2003·12·18, 2004·2·25>

②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위탁한다. <개정 96·3·9, 97·5·8, 99·2·1, 99·7·1, 2000·2·9>

③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④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7·5·8, 97·12·31 대령15587, 2000·2·9>

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준용한다. <신설 97·5·8, 2003·12·18>

⑥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5·8, 2000·2·9>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