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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4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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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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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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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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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및 국토해양부의 차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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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임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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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7조(전문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1. 고용정책 또는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 좌동 |
| 2.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 고용평등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위임하고,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위임하고,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
| 1. 고용정책 분야: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2. 고용보험 분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관련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3. 직업능력 개발 분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장려법」, 「기능대학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4. 고용평등 분야: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 4. 고용평등 분야: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
| 5. 그 밖에 고용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발·개선 등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7조의2(조사·연구위원) | 좌동 |
|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8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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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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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간사)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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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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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 좌동 |
|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 좌동 |
| 나.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3조(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 지방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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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3조의2(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좌동 |
|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1. 고용정책 또는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 좌동 |
| 2.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 고용평등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3조의3(지방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지방고용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3조의4(지방고용심의회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 좌동 |
|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 좌동 |
|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자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3조의5(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 좌동 |
|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 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3조의6(준용) 지방고용심의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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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7(지방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고용심의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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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법 제10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5조 삭제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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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란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 등에 대한 상담, 취업 알선, 전직(轉職) 또는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국고용정보원"이라 한다)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좌동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 좌동 |
|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좌동 |
| 6.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7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원대상·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8조(지원대상 업종·지역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 좌동 |
|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19조(고용조정지원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0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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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 좌동 |
|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1조(실업대책사업)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 좌동 |
| 2.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좌동 |
| 3.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1조의2(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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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就勞)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1조의3(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사업 | 좌동 |
| 3. 제21조의2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1조의4(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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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장기 구직자에게 취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3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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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출연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3조의3(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 좌동 |
| 2. 차입처 | 좌동 |
| 3. 차입조건 | 좌동 |
|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좌동 |
|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3조의4 삭제 <2008·7·24> |
좌동 |
| 제23조의5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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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6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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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7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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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8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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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9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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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10 삭제 <2008·7·24> |
좌동 |
| 제23조의11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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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12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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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13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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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14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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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15 삭제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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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5조(권한의 위임) 법 제31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 좌동 |
| 2.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5조의2(정관) | 좌동 |
|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및 명칭 | 좌동 |
|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5조의3(설립등기) | 좌동 |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및 명칭 | 좌동 |
|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4. 조직 및 정원 | 좌동 |
| 5. 사업의 내용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5조의4(이사회) | 좌동 |
| ① 한국고용정보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중요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5조의5(임원) | 좌동 |
|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은 9명 이내의 이사(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다)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원장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좌동 |
| 2. 한국고용정보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좌동 |
|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1. 고용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 좌동 |
| 2.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 정보통신 분야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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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7ㆍ24 대령20940> 이 영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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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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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