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위임하고,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지방고용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자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 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법 제10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란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 등에 대한 상담, 취업 알선, 전직(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장기 구직자에게 취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한국고용정보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7·24]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은 9명 이내의 이사(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다)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원장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