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29, 2006·12·29>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9, 2006·12·29>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2006·12·29>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6·12·29>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⑦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9인이내의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본조신설 98·3·16]

①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6·12·29>

③ 삭제 <2006·12·29>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 또는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① 지방고용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고용정책 관련 유관기관의 장 중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9]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때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자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경우에는 당해 자문 및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안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9>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9>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원요청에 대한처리계획 및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지역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지역으로 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당해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3·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3·29>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이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7·13, 98·3·16, 99·5·13, 2006·3·29>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실업대책의시행주체·종류·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단에위탁한다. <개정 98·5·16>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시행주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직자의 고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 장기 구직자에 대한 취로기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권종·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본조신설 98·3·16]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3·16]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3·16]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7일이상의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9]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한국고용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9]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⑤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3·29]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3·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