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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24 무역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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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9무역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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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
좌동 |
|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 좌동 |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 좌동 |
| ② 무역조사실에 조사총괄팀·산업피해조사팀·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팀·산업피해조사팀·덤핑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2007·3·9> |
|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가격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덤핑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
| 제6조(조사총괄팀) 조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무역구제정책팀) |
|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
|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 좌동 |
|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 좌동 |
| 5.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사업 |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
|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7.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 7. 무역구제제도 유관·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
| 8. 무역구제제도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
|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 좌동 |
|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 좌동 |
| 제7조(산업피해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
제7조(산업피해조사팀) |
| 1.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 2. 공산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관한 사항 |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농·축·임·수·광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약품·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한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
|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
| 7. 제5호 및 제6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전문개정 99·5·24] | 삭제 |
| 제8조 삭제 <99·5·24> |
제8조(덤핑조사팀)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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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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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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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 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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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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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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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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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9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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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가격조사팀) 가격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
삭제 |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 삭제 |
|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 삭제 |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본조신설 97·4·11] | 삭제 |
| 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99·5·24, 2005·6·30, 2006·6·12> |
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 3. 제1호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등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에관한 사항 |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 3의2.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대외협력 |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 5. 수입증가품목에 대한 수입동향분석 및 국내생산동향의 점검 | 5.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 6.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7.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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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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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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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좌동 |
|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9·6] | 좌동 |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가격조사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6·8·24> [본조신설 2002·8·21]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팀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97·4·11] |
좌동 |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3ㆍ9 대령19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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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무역위원회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