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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7 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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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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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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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
|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 좌동 |
|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좌동 |
|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좌동 |
|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2조(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조(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 좌동 |
|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 좌동 |
|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 좌동 |
|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10·3·15> |
|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9·7·7] |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
| 제4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재직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6조(회의 및 의결)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3·15> |
|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7·7] |
제7조(간사) |
|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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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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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 좌동 |
| 2. 전문의료기술인력의 순회파견 | 좌동 |
| 3. 모자보건홍보사업의 지원 | 좌동 |
|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 좌동 |
| 6. 통계자료의 집계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
| 제12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의료시설·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3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 좌동 |
|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 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 좌동 |
|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
| 제14조 삭제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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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6조의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만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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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 좌동 |
|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 좌동 |
| 나. 감기 등 호흡관계 질환 | 좌동 |
|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 좌동 |
|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17조의2 삭제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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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
|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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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99·5·21>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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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7 대령21618>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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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