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의료시설·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3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4조

삭제 <2009·7·7>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전문개정 2009·7·7]

제16조의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만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전문개정 2009·7·7]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6·7]

제17조의2

삭제 <2009·7·7>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7]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99·5·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7]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7 대령1950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생략
<25>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18>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모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ㆍ질병ㆍ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333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영 제15조) 1)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태아의 모체 밖 생명 유지가능성 시기 및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을 고려하여 이를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임신한 날부터 28주일 이내에서 임신 24주일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종류에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종류에서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영 제16조제1항) 산후조리원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던 것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대통령령 제21618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2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조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16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제16조의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만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