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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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6·7>
1. 미숙아: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그램미만인 자로서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본조신설 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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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99·5·21>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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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4·12·23>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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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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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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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소집요구를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4·12·23>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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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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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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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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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진료수준의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기타 모자보건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영유아병력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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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 행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당해 법인의 의료기술·의료시설·자산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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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9·5·21, 2006·6·7>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분만·산후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수두·간염·볼거리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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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산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인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조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9·8·7,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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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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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본조신설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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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가. 설사 등의 증세를 가진 위장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본조신설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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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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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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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5·21, 2006·6·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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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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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6·6·7>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99·5·21, 2004·3·17>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12·23, 99·5·21, 2006·6·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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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7 대령1950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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