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99·5·21>

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회의 및 의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12·23>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등)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조산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인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조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9·8·7, 94·12·23>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5·21>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99·5·21>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99·5·21>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