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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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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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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7> |
좌동 |
|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6·7> |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
| 1. 미숙아: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그램미만인 자로서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좌동 |
|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좌동 |
|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본조신설 99·5·21] | 좌동 |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99·5·21>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 좌동 |
|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 좌동 |
|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 좌동 |
|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4·12·23>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4·12·23, 2008·2·29> |
|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 |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 2008·2·29> |
| 제4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재직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소집요구를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4·12·23>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소집요구를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4·12·23, 2008·2·29> |
|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7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12·23> |
제7조(간사) |
|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모자보건기구(이하"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능과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4·12·23>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모자보건기구(이하"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능과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4·12·23, 2008·2·29> |
|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지역보건법」제7조 및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9·5·21, 2006·6·7> | 좌동 |
|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진료수준의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기타 모자보건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 좌동 |
| 2. 전문의료기술인력의 순회파견 | 좌동 |
| 3. 모자보건홍보사업의 지원 | 좌동 |
|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영유아병력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 좌동 |
| 6. 통계자료의 집계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2008·2·29> |
| 제12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 행한다. <개정 94·12·23>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 행한다. <개정 94·12·23,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당해 법인의 의료기술·의료시설·자산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9·5·21, 2006·6·7>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9·5·21, 2006·6·7, 2008·2·29> |
|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분만·산후관리 | 좌동 |
|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 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 좌동 |
| 4. 「전염병예방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수두·간염·볼거리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 4. 「전염병예방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수두·간염·볼거리 기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8·2·29> |
| 제14조(조산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인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조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9·8·7, 94·12·23> |
제14조(조산에 관한 교육) |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유전성 정신분열증 | 좌동 |
| 2. 유전성 조울증 | 좌동 |
| 3. 유전성 간질증 | 좌동 |
| 4. 유전성 정신박약 | 좌동 |
|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좌동 |
| 6. 혈우병 | 좌동 |
|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좌동 |
|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6·6·7> | 좌동 |
| 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16조의2(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 좌동 |
| 가. 설사 등의 증세를 가진 위장관계 질환 | 좌동 |
| 나. 감기 등 호흡관계 질환 | 좌동 |
| 다. 유행성 결·각막염 등 안과 질환 | 좌동 |
| 라.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17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5조의11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11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7]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7] |
|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5·21, 2006·6·7>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금·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99·5·21> |
좌동 |
| 제22조(과태료)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6·6·7>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99·5·21, 2004·3·17>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99·5·21, 2004·3·17, 2008·2·29>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12·23, 99·5·21, 2006·6·7>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12·23, 99·5·21, 2006·6·7, 2008·2·29>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8·2·29> |
부칙 <2006·6·7 대령1950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생략 <25>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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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