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1장 총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2장 일반여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사진전사식(寫眞轉寫式) 복수여권

가. 18세 미만의 자: 5년

나.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 5년

다. 가목과 나목 외의 자: 10년

2. 사진부착식 복수여권: 5년

3. 단수여권: 1년

좌동

좌동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7·24>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발급하는 연도에 24세 이하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중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는 제외한다)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7·24>

1.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증의 취득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좌동

제3장 관용여권

좌동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1·3·28, 81·8·1, 83·3·25, 87·9·12, 90·12·17, 94·8·19, 98·4·1, 98·5·6, 2001·6·8, 2001·6·30, 2007·7·24>

1. 공무원,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삭제 <2007·7·24>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4장 외교관여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5장 여행증명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18조
삭제 <2007·7·24>

삭제

삭제

제6장 보칙

제6장 여권의 사용제한등

제18조의2(해외 위난상황)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위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1.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3(여권사용 등의 허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생활근거지가 그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 영주를 계속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또는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의 수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 또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4(여권의 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5(여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에서 국제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2. 안보·치안·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영사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7(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8(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또는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9(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2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7장 보칙

제19조(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

① 법 제6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1.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유효기간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② 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3·25, 98·5·6, 99·10·20>

제20조
삭제 <88·12·31>

제21조(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8·5·6>

1. 재발급 사유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2조(성명 등의 정정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한글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외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22조의2(여권의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4]

제22조의3(훼손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권의 훼손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류에 훼손된 여권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23조(수수료)

①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갱신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유효기간연장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통화 또는 미합중국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3·25, 98·5·6, 99·10·20>

② 발급권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03·8·21>

제25조
삭제 <81·8·1>

제26조(권한의 대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 및 반납명령에 관한 권한을 영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99·10·20, 2003·8·21>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03·8·21, 2006·6·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행사상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6, 99·10·20, 2003·8·21>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일반여권발급등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5·6, 99·10·20, 2003·8·21> [전문개정 83·3·25]

제26조의2(여권발급등의 제한요청 및 해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5·6, 99·10·20>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거부 또는 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6>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6>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경과후에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9]

제26조의3(여권발급등의 제한대상자)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8·5·6, 99·10·20>

1. 형법에 규정된 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

가.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나.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제340조(해상강도)제3항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의 죄. 다만, 제351조의 죄는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0조의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제5조(단체등의 이용·지원), 제6조(미수범)에 규정된 죄. 다만, 제6조의 미수범은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 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죄

6.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

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에 규정된 죄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9. 삭제 <98·5·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 [본조신설 94·8·19]

제26조의4(여권발급등 제한의 해제)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5·6, 99·10·20, 2007·7·24>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의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4.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중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긴급히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여권발급등의 제한의 해제는 당해 여행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4·8·19]

제27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0·20]

부칙 <2006·6·29 대령19563>

좌동

부칙 <2007·7·24 대령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