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① 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 및 하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개정 98·5·6, 2004·10·8>

②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5·6, 2004·10·8>

③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8·19, 98·5·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등은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5·6>[전문개정 88·12·31]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79·8·27, 83·3·25, 88·12·31, 94·8·19, 98·5·6>

② 및 ③삭제 <87·9·12>

① 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83·3·25, 98·5·6>

③ 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입국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효기간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만,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등의 사유로동법에 의한 징병검사 연기 등 병역처분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신설 81·8·1, 95·9·18, 98·5·6, 2005·6·30>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7·24>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발급하는 연도에 24세 이하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중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는 제외한다)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7·24>

① 삭제 <2007·7·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83·3·25, 98·5·6>

③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내라도 그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효력을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소요되는 외교통상부령이정하는 상당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8·19, 98·5·6>

④ 제7조의 발급대상자중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기간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을 붙여 관용여권을 발급한다. 이경우 여행기간이 6월이내인 공무국외여행의 동반가족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신설 94·8·19>

① 삭제 <94·8·19>

②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8·19, 98·5·6, 2001·6·8, 2001·6·30>

③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79·8·27, 81·3·28, 81·8·1, 83·3·25,88·12·31, 90·12·17, 98·5·6>

① 제1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98·5·6,99·10·20>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는"제12조제2항 각호 및 동조제3항의각호의 1"로 본다. <개정 90·12·17, 94·8·19, 2001·6·8>[전문개정 83·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7·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또는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4]

① 법 제6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② 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3·25, 98·5·6, 99·10·20>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8·5·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한글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외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①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갱신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유효기간연장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통화 또는 미합중국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3·25, 98·5·6, 99·10·20>

② 발급권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 및 반납명령에 관한 권한을 영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99·10·20, 2003·8·21>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03·8·21, 2006·6·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행사상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6, 99·10·20, 2003·8·21>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일반여권발급등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5·6, 99·10·20, 2003·8·21> [전문개정 83·3·25]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5·6, 99·10·20>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거부 또는 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6>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6>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경과후에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9]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