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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통일교육지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통일교육지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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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統一敎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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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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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2.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2005·1·27] | 좌동 |
| 제3조(統一敎育의 基本原則) | 좌동 |
| ① 統一敎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실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統一敎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조의2(통일교육의 기준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4조(統一敎育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敎育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① 통일부장관은 統一敎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敎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
|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 좌동 |
| 2. 統一敎育 실시와 관련하여 각 部處 및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統一敎育實態의 調査·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③ 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5조(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統一敎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統一敎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① 統一敎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7>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국무총리실 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
| ④ 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政府의 임무) | 좌동 |
| ① 政府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敎育의 실시, 統一問題硏究의 振興,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敎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敎育을 활성화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政府는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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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통일교육 실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 | 좌동 |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때 | 좌동 |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7조(統一敎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敎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敎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練課程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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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學校에서의 統一敎育振興) | 좌동 |
| ① 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②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 ③ 政府는 大學 등 高等敎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硏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奬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統一敎育受講의 요청 등)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業務에 종사하는 者,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敎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統一敎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통일부장관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業務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敎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敎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敎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敎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統一敎育協議會) | 좌동 |
| ①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敎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敎育協議會(이하"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①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敎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統一敎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統一敎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査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
제11조(告發) |
부칙 <2005·1·27 법735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0>統一敎育支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統一部長官”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統一部”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