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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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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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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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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통일교육의 기준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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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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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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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개정 2005·1·27>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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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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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통일교육 실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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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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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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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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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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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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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부분적으로 무질서한 통일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3 신설)
통일부장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규정함.
나. 통일교육의 기본사항 등(법 제3조의2 및 제8조제2항 신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당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법 제6조의2 신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355호 統一敎育支援法中改正法律
統一敎育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통일교육의 기준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統一敎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을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統一敎育”을 “통일교육 추진”으로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제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제1항중 “統一敎育要員”을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통일교육 실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④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⑤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 “統一敎育”을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부분적으로 무질서한 통일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3 신설)
통일부장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규정함.
나. 통일교육의 기본사항 등(법 제3조의2 및 제8조제2항 신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당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법 제6조의2 신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355호 統一敎育支援法中改正法律
統一敎育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통일교육의 기준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統一敎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을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統一敎育”을 “통일교육 추진”으로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제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제1항중 “統一敎育要員”을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통일교육 실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④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⑤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 “統一敎育”을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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