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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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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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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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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景氣의 변동 및 産業構造의 變化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企業의경영이 不安定하여 賃金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退職한 勤勞者에게 그 지급을보장하는 措置를 강구함으로써 勤勞者의 生活安定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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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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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 좌동 |
|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賃金등"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제18조·제34조 및제45조의 규정에 의한 賃金·退職金 및 休業手當을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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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準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의 規定은 賃金債權保障關係에 準用한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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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國庫의 부담) 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賃金債權保障을 위한事務執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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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賃金債權保障基金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賃金債權保障基金의 관리·運用에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賃金債權保障基金審議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事業主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구성하되, 그 數는 각각 同數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賃金債權의 支給保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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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滯拂賃金등의 지급)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미지급 賃金 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 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 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
| 1. 勤勞基準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賃金 및 退職金 |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
| 2. 勤勞基準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미지급 賃金 등의 請求權의 代位)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에게 替當金을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事業主에 대한 당해 勤勞者의미지급 賃金등의 請求權을 代位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勤勞基準法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賃金債權 優先辨濟權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位되는 權利에 存續한다. | ②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05·1·27> |
| 제8조(事業主의 負擔金)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미지급 賃金등을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로부터 負擔金을 徵收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負擔金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勤勞者의 賃金總額에 1千分의 2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정하는 負擔金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賃金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賃金總額을 決定한다. | 좌동 |
| 제9조(負擔金의 輕減) 勞動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第8條의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輕減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輕減基準은 勞動部長官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0·12·30> |
제9조(負擔金의 輕減) |
| 1. 상시 5인 미만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 | 좌동 |
| 2. 勤勞基準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退職保險등에 가입한 事業主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
| 제10조(受給權의 보호) | 좌동 |
| ① 替當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替當金의 受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未成年者인 勤勞者는 독자적으로 替當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退職의 증명 등)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替當金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退職을 증명하는 書類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勤勞者가 第1項에 規定된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財産目錄의 제출명령)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에게 替當金을지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게 財産關係를 명시한財産目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의 제출명령을 받은 事業主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7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財産關係를 명시한 財産目錄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3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替當金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替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替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替當金의 지급이 事業主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그 事業主와 당해 勤勞者는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14조(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전문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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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賃金債權保障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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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基金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에 충당하기위하여 賃金債權保障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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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辨濟金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負擔金 | 좌동 |
|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 좌동 |
|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5.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基金運用에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 등으로부터 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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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당금의 지급 및 과오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 좌동 |
|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좌동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좌동 |
| 4.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7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제85조 및 제8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保險給與"는 "替當金"으로, "保險料收入"은"負擔金收入"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8조(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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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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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고 등)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등 관계 當事者에게 基金의 관리·運用 및替當金의 지급에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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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20조(檢査)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를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申告) 勤勞者는 事業主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사실을 勤勞監督官에게 申告하여 是正을 위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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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消滅時效) | 좌동 |
| ①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替當金의 반환을 받을 權利는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③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의한 勤勞福祉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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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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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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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替當金을 지급받은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替當金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한 者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의 제출을거부하거나 허위의 財産目錄을 제출한 者 | 좌동 |
| 제2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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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서류요구에응하지 아니한 者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關係書類의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虛僞書類를 제출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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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당한 사유없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거부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3·12·31 법70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의2,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 및 第9條”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 및 第98條”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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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ㆍ27 법73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賃金ㆍ退職金”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退職金, 賞與”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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