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개정 2000·12·30>

②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등을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제85조 및 제8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①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