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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1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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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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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敵의 浸透·挑發이나 그 威脅에 있어서 國家總力戰의 槪念에 입각하여國家防衛要素를 統合·運用하기 위한 統合防衛對策을 수립·施行하는데 필요한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2·29, 2006·2·21> |
제2조(定義) |
| 1. "統合防衛"라 함은 敵의 浸透·挑發이나 그 威脅에 있어서 각종 國家防衛要素를統合하고 指揮體系를 一元化하여 國家를 防衛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國家防衛要素"라 함은 統合防衛作戰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各目의 防衛戰力 또는그 支援要素를 말한다. | 좌동 |
| 가. 國軍組織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軍 | 가. 「국군조직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軍 |
|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 좌동 |
| 다.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가目 및 나目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鄕土豫備軍設置法 第1條의 規定에 의한 鄕土豫備軍 |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第1條의 規定에 의한 鄕土豫備軍 |
| 마. 民防衛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民防衛隊 | 마. 「민방위기본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民防衛隊 |
| 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協議會를 두는 職場 | 좌동 |
| 3. "統合防衛事態"라 함은 敵의 浸透·挑發이나 그 威脅에 대응하여 第6號 내지第8號의 구분에 따라 宣布하는 段階別 事態를 말한다. | 좌동 |
| 4. "統合防衛作戰"이라 함은 統合防衛事態가 宣布된 地域에서 그 事態의 구분에 따라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本部長·地域軍司令官·艦隊司令官 또는地方警察廳長(이하 "作戰指揮官"이라 한다)이 國家防衛要素를 統合하여指揮·統制하는 防衛作戰을 말한다. | 좌동 |
| 5. "地域軍司令官"이라 함은 統合防衛作戰 管轄區域안에 所在하는 軍部隊의旅團長級이상 指揮官중에서 統合防衛本部長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6. "甲種事態"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非常事態로서 統合防衛本部長 또는地域軍司令官의 指揮·統制하에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하여야 할事態를 말한다. | 좌동 |
| 7. "乙種事態"라 함은 일부 또는 數個地域에서 敵의 浸透·挑發로 인하여 短期間내에治安回復이 어려워 地域軍司令官의 指揮·統制하에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하여야 할事態를 말한다. | 좌동 |
| 8. "丙種事態"라 함은 敵의 浸透·挑發威脅이 豫想되거나 小規模의 敵이 浸透한 때에地方警察廳長·地域軍司令官 또는 艦隊司令官의 指揮·統制하에 統合防衛作戰을수행하여 短期間내에 治安이 회복될 수 있는 事態를 말한다. | 좌동 |
| 10. "挑發"이라 함은 敵이 特定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國民 또는 領域에가하는 일체의 危害行爲를 말한다. | 좌동 |
| 11. "威脅"이라 함은 浸透 및 挑發이 豫想되는 敵의 能力과 企圖가 드러난 상태를말한다. | 좌동 |
| 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방지하고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統合防衛態勢의 확립등) | 좌동 |
| ① 政府는 國家防衛要素의 육성 및 統合防衛態勢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各級 行政機關 및 軍部隊의 長은 원활한 統合防衛作戰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統合防衛事態의 宣布에 따른 國家防衛要素의 動員所要費用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中央統合防衛協議會) | 좌동 |
| ① 國務總理소속하에 中央統合防衛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29, 2005·3·24> | 좌동 |
| ③ 中央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統合防衛本部의 副本部長이 된다. | 좌동 |
| ④ 中央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統合防衛政策 | 좌동 |
| 2. 統合防衛作戰?·붑? 및 指針 | 좌동 |
| 3. 統合防衛事態의 宣布 또는 解除 | 좌동 |
| 4. 기타 統合防衛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中央協議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地域統合防衛協議會)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特別市·廣域市·道統合防衛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되, 그 議長은市·道知事가 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 소속하에 市·郡·區統合防衛協議會를 두고, 그 議長은市長·郡守·區廳長이 된다. | 좌동 |
| ③ 市·道協議會와 市·郡·區統合防衛協議會(이하 "地域協議會"라 한다)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③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06·3·3> |
| 1. 統合防衛 對備策 |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라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
| 2. 乙種 및 丙種事態의 宣布 또는 解除(市·道協議會의 경우에 한한다) | 2. 통합방위 대비책 |
| 3. 統合防衛作戰?·붑＠? 支援對策 |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 4. 國家防衛要素의 효율적 육성·運用 및 支援對策 |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
| 5. 기타 條例로 정하는 사항 |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
| ④ 地域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의하여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職場統合防衛協議會) | 좌동 |
| ① 職場에는 職場統合防衛協議會(이하 "職場協議會"라 한다)를 두되, 그 議長은職場의 長이 된다. | 좌동 |
| ② 職場協議會를 두어야 하는 職場의 범위와 職場協議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協議會의 統合·운영) 中央協議會·地域協議會 및 職場協議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다음 各號의 機構와 統合·운영할 수 있다. |
제7조(協議會의 統合·운영) |
| 1. 鄕土豫備軍設置法 第1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衛協議會 | 1. 「향토예비군설치법」의 規定에 의한 防衛協議會 |
| 2. 民防衛基本法 第5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民防衛協議會또는 地域民防衛協議會 | 2. 「민방위기본법」第5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民防衛協議會또는 地域民防衛協議會 |
| 제8조(統合防衛本部) | 좌동 |
| ① 合同參謀本部에 統合防衛本部를 둔다. | 좌동 |
| ② 統合防衛本部는 本部長 및 副本部長 각 1人을 두되, 統合防衛本部長은合同參謀議長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③ 統合防衛本部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한다. | 좌동 |
| 1. 統合防衛政策의 수립·調整 | 좌동 |
| 2. 統合防衛 對備態勢의 확인·監督 | 좌동 |
| 3. 統合防衛作戰狀況의 綜合分析 및 對備策의 수립 | 좌동 |
| 4. 統合防衛作戰?·붑ｒ?針 및 計劃의 수립과 그 施行의 調整·統制 | 좌동 |
| 5. 統合防衛 關係機關間의 業務協調 및 事業執行事項의 協議·調整 | 좌동 |
| ④ 統合防衛本部에 統合防衛에 관한 政府내 業務協調 기타 統合防衛業務의 원활한수행을 위하여 統合防衛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⑤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統合防衛支援本部) | 좌동 |
| ① 市·道知事 소속하에 市·道統合防衛支援本部를, 市長·郡守·區廳長·邑長·面長·洞長 소속하에 市·郡·區·邑·面·洞統合防衛支援本部를 둔다. | 좌동 |
| ② 市·道統合防衛支援本部와 市·郡·區·邑·面·洞統合防衛支援本部(이하 "각統合防衛支援本部"라 한다)는 管轄地域別로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한다. | 좌동 |
| 1. 統合防衛作戰 및 訓練에 대한 支援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2. 統合防衛綜合狀況室의 設置·운영 | 좌동 |
| 3. 國家防衛要素의 육성·지원 | 좌동 |
| 4. 統合防衛 脆弱地의 住民申告體制 확립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각 統合防衛支援本部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統合防衛事態의 宣布) | 좌동 |
| ① 統合防衛事態는 甲種事態·乙種事態 또는 丙種事態로 구분하여 宣布한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甲種事態에 해당하는 狀況이 발생한 때 또는 2이상의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쳐 乙種事態에 해당하는 狀況이발생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國防部長官은 2이상의 市·道에 걸쳐 丙種事態에해당하는 狀況이 발생한 때에 즉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統合防衛事態의宣布를 建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③ 大統領은 第2項의 建議를 받은 때에는 中央協議會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地方警察廳長 또는 地域軍司令官은 乙種事態나 丙種事態에 해당하는 狀況이 발생한때에는 즉시 市·道知事에게 統合防衛事態의 宣布를 建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를 받은 때에는 市·道協議會의 審議를거쳐 乙種事態 또는 丙種事態를 宣布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市·道知事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乙種事態 또는 丙種事態를 宣布한 때에는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및 國防部長官과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그 사실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⑦ 第3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할 때에는 그이유·종류·宣布日時·區域 및 作戰指揮官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市·道知事가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한 地域에 대하여 大統領이 統合防衛事態를宣布한 때에는 그때부터 市·道知事가 宣布한 統合防衛事態는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⑨ 統合防衛事態의 구체적인 宣布要件 및 節次, 公告方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國會 또는 市·道議會에 대한 통고등) | 좌동 |
| ① 大統領은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國會에 통고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市·道議會에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大統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 國會또는 市·道議會가 閉會중인 때에는 그 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統合防衛事態의 解除) | 좌동 |
| ① 大統領은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되거나 國會가 解除要求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자 할 때에는中央協議會議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國會가 解除要求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國防部長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된 때에는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統合防衛事態의 解除를 建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되거나 市·道議會에서 解除要求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市·道知事는 그 統合防衛事態의 解除事實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國防部長官과 國務總理를거쳐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 | 좌동 |
| ⑤ 市·道知事가 第4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자 할 때에는市·道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市·道議會가 解除要求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地方警察廳長 또는 地域軍司令官은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된 때에는市·道知事에게 統合防衛事態의 解除를 建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統合防衛作戰) | 좌동 |
| ① 統合防衛作戰의 管轄區域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地上管轄區域: 特定警備地域·軍管轄地域 및 警察管轄地域 | 좌동 |
| 2. 海上管轄區域: 特定警備海域 및 一般警備海域 | 좌동 |
| 3. 空中管轄區域: 飛行禁止空域 및 一般空域 | 좌동 |
| ② 地方警察廳長·地域軍司令官 또는 艦隊司令官은 統合防衛事態가 宣布된 때에는즉시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統合防衛作戰(空軍作戰司令官의 경우에는統合防衛支援作戰)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乙種事態가 宣布된 경우에는地域軍司令官이, 甲種事態가 宣布된 경우에는 統合防衛本部長 또는 地域軍司令官이각각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한다. | 좌동 |
| 1. 警察管轄地域: 地方警察廳長 | 좌동 |
| 2. 特定警備地域 및 軍管轄地域: 地域軍司令官 | 좌동 |
| 3. 特定警備海域 및 一般警備海域: 艦隊司令官 | 좌동 |
| 4. 飛行禁止空域 및 一般空域: 空軍作戰司令官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防衛作戰 管轄區域의 細部範圍 기타統合防衛作戰의 施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實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統合防衛本部長이 정한다. | 좌동 |
| ④ 統合防衛作戰의 任務를 수행하는 者는 그 作戰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任務의 수행에 필요한 檢問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統制區域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合防衛事態가 宣布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命·身體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統制區域을設定하고, 統合防衛作戰에 관련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出入을 금지·제한하거나그 統制區域으로부터 退去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制區域의 設定基準·節次 및 公告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待避命令)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合防衛事態가 宣布된 때에는人命·身體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作戰地域안에 있는 住民이나滯在者에 대하여 待避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待避命令(이하 "待避命令"이라 한다)은 放送·擴聲器·壁報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安全待避方法과 待避命令의 실시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의2(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좌동 |
| ①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경비·보안책임을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 좌동 |
|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지정한다. | 좌동 |
|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방호지원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 좌동 |
| 제16조(合同報道本部등) | 좌동 |
| ① 作戰指揮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言論機關의 取材活動을 지원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作戰指揮官은 統合防衛 進行狀況 및 對國民 協助事項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合同報道本部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함에 있어 兵力 또는 裝備의 移動·配置·性能이나作戰計劃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統合防衛作戰의 수행에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國民 또는 地域住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7조(脆弱地域管理) | 제1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
| ① 統合防衛本部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중 實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敵의 浸透 또는 隱居活動이 용이한 地域을 脆弱地域(이하 "脆弱地域"이라 한다)으로선정하여 해당 市·道知事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 交通 및 通信施設이 落後되어 즉각적인 統合防衛作戰이 어려운 奧地 또는 僻地 |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
| 2. 間諜 및 武裝共匪가 浸透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隱居活動이 용이한 地域 | 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
| 3. 敵의 低空 또는 低速航空機의 着陸이 용이한 開闊地 또는 湖水 | 삭제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 ② 第1項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脆弱地域에 대한 障碍物의 設置등필요한 脆弱地域 對備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脆弱地域 對備策에 관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 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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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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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검문소의 운용)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은 관할지역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① 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 ② 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 좌동 |
| 제18조(申告) 누구든지 敵의 浸透 또는 出現이나 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軍部隊 또는 行政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問責 및 시정요구 등) | 좌동 |
| ① 統合防衛本部長은 統合防衛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 또는 統合防衛作戰 및 訓練에참여한 者가 그 職務를 게을리하여 國家安全保障이나 統合防衛業務에 중대한 지장을초래한 때에는 그 所屬機關 또는 職場의 長에게 해당자의 名單을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所屬機關 또는 職場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懲戒등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統合防衛本部長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방호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2·29> | 좌동 |
| 제20조(罰則) | 좌동 |
| ①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退去命令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待避命令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統合防衛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
좌동 |
부칙 <2006·3·3 법785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취약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취약지역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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