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부 칙 이 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29 법654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4 법7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