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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건):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제6548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81호; 제정 1997-01-13 법률제5264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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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29>

1.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그 지원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 내지제8호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라 함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라 함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여단장급이상 지휘관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갑종사태"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라 함은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되는 적의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말한다.

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방지하고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소요비용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앙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29, 2005·3·24>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정책

2. 통합방위작전?·붑?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시·도협의회의 경우에 한한다)

3. 통합방위작전?·붑＠? 지원대책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직장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각 1인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1·12·29>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정책의 수립·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3. 통합방위작전상황의 종합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붑ｒ?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사업집행사항의 협의·조정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내 업무협조 기타 통합방위업무의 원활한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0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 또는 2이상의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발생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 대통령은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협의회의 심의를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이유·종류·선포일시·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선포한 때에는 그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요건 및 절차,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②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회에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 국회또는 시·도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그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중앙협의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시·도의회에서 해제요구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

⑤ 시·도지사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의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②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즉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통합방위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지역군사령관이,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각각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범위 기타통합방위작전의 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④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작전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통제구역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절차 및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피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안에 있는 주민이나체재자에 대하여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확성기·벽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경비·보안책임을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방호지원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16조(합동보도본부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야한다.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취약지역관리)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취약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으로선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교통 및 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3. 적의 저공 또는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 또는 호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의 설치등필요한 취약지역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은 관할지역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18조(신고)

누구든지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참여한 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초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방호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2·29>

제20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29 법654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법7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