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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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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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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보호를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이 政治·經濟·社會·文化등 모든 生活領域에 있어서 신속히適應·定着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住所·直系家族·配偶者·職場등을 두고 있는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北韓離脫住民을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定着支援施設"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保護金品"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貸與하는 金錢또는 物品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4조(基本原則)

제4조(기본원칙)

① 大韓民國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人道主義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大韓民國의 自由民主적 法秩序에 適應하여 건강하고 文化적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5조(보호기준등)

좌동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年齡·世帶構成·學力·經歷·自活能力·건강상태 및 財産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單位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世帶를 單位로 행할 수 있다.<改正 99·12·28>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6조(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8, 2009·1·30>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보호여부의 決定에 관한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삭제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등의 措置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長은 統一部次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9·12·28>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7조(保護申請등)

제7조(보호신청 등)

① 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申請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臨時保護 기타 필요한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8조(保護決定등)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統一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者의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이 그 보호여부를 決定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統一部長官과 保護申請者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한 統一部長官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在外公館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在外公館長 등은 이를 保護申請者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保護決定의 기준)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1·30>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航空機拉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僞裝脫出嫌疑者

3. 위장탈출 혐의자

4. 滯留國에서 10년 이상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0조(定着支援施設의 設置)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定着支援施設을設置·운영한다. 다만,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國家情報院長이 보호하기로 決定한 者를 위하여서는 國家情報院長이 별도의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1·21, 99·12·28>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1·30>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1조(定着支援施設에의 보호등)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居住地로 轉出할 때까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金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身元 및 北韓離脫動機의 確認, 健康診斷 기타 定着支援에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2조(登錄臺帳)

제12조(등록대장)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家族關係·經歷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登錄臺帳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統一部長官은 모든 登錄臺帳을 統合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國家情報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登錄臺帳의기재사항을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3조(學力認定)
보호대상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履修한 學校敎育의課程에 상응하는 學力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4조(資格認定)

제14조(자격 인정)

① 第14條 (資格認定) 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좌동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16조(職業訓練)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就業保護 등)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 賃金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2(就業保護의 제한)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009·1·30>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退職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

삭제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9·1·30>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本條新設 99·12·28]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3(營農定着支援)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農을 희망하는 保護對象者에 대하여營農敎育訓練 또는 農業現場實習 등 營農定着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18조(特別任用)

제18조(특별임용)

① 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職位·擔當職務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北韓의 軍人이었던 者로서 國軍에 編入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階級·職責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 國軍으로 特別任用할 수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 規定에 의한 特別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좌동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좌동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좌동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0조(住居支援등)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할 수있다. <改正 99·12·28>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住民登錄轉入申告日부터2年間 統一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住居支援에 따라 취득하게 된所有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이하 "所有權 등"이라 한다)을 讓渡하거나 抵當權을設定할 수 없다. <改正 99·12·28>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등의 登記申請은 보호대상자를 代理하여 統一部長官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所有權등은 讓渡나 抵當權의 設定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登記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1조(定着金등의 지급)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情報나 가지고 온 裝備(財貨를 포함한다)의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정착금품 및 報勞金의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제22조(居住地保護)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定着하여스스로 生活하는데 따른 隘路事項의 解消 기타 自立·定着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9·12·28>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業務를 행정안전부장관과 協議하여보호대상자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地方自治團體長"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8·2·29>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23조(報告業務)
地方自治團體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定着實態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2008·2·29>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4조(敎育支援)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25조(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제25조(의료급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生活保護)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2(國民年金에 대한 特例)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決定 당시 50歲 이상 60歲 미만인保護對象者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부터 國民年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歲가 되기 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10年 미만 되는 者: 60歲가 되는 날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歲가 된 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되는 자: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年(1年 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保護對象者의 國民年金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國民年金法에 의한다.[本條新設 99·12·28]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3(生業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公共施設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설치를 許可 또는 委託하는 경우,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27조(보호의 변경)

좌동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協議會의 審議를거쳐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改正 99·12·28>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경우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故意로 國家利益에 반하는 허위의 情報를 제공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死亡 또는 失踪宣告를 받은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北韓으로 되돌아가려고 企圖한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의중지·종료 또는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12·28,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종료하거나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안전부장관 및 地方自治團體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2008·2·2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8조(申告義務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居住地 轉入日부터 5年간 住所·職業 또는 勤務地가 변동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日이내에 관할 地方自治團體長에게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하고, 申告를 받은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申告書의 寫本을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8·2·29>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9조(費用의 부담)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定着支援의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國家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업무의 費用을 매년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교부하며, 그 過不足額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還收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0조(北韓離脫住民後援會)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9·12·28, 2009·1·30>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北韓離脫住民의 生活安定 및 社會適應 지원사업

삭제

2. 北韓離脫住民의 就業 지원사업

삭제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삭제

4.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삭제

② 統一部長官은 後援會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12·28>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後援會은 法人으로 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後援會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⑫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1조(權限의 위임·委託)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所屬機關의 長이나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行政機關의 長이나 관련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32조(異議申請)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檢討하여 처분이 違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3조(罰則)

제33조(벌칙)

①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 또는 資料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法에 의한 業務외의 目的에 이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財物이나 財産상의 利益은 이를沒收한다.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3·26]

부칙 <2009ㆍ1ㆍ30 법93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부칙 <2010ㆍ3ㆍ26 법101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