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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18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國際去來에 관한 租稅의 調整에 관한 사항과 國家간의 租稅行政協助에 관한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家간의 二重課稅 및 租稅回避를 방지하고 원활한 租稅協力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좌동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2·28 法5581, 2000·12·29 法6304>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2·28 法5581, 2000·12·29 法6304, 2002·12·18>
1. "國際去來"라 함은 去來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去來로서 有形資産 또는 無形資産의 賣買·賃貸借, 用役의 제공, 金錢의 貸付·借用기타 去來者의 損益 및 資産에 관련된 모든 去來를 말한다.	좌동
2. "租稅條約"이라 함은 所得·資本·財産에 대한 租稅 또는 租稅行政의 협력에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條約·協約·協定·覺書등 國際法에 의해規律되는 모든 類型의 국제적 合意를 말한다.	좌동
3. "締約相對國"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租稅條約을 체결한 國家를 말한다.	좌동
4. "權限있는 當局"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그의 權限을위임받은 者를 말하며 締約相對國의 경우에는 租稅條約에서 權限있는 當局으로지정된 者를 말한다.	좌동
5. "相互合意節次"라 함은 租稅條約의 解釋이나 부당한 課稅處分 또는 課稅所得의調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權限있는 當局과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간에 協議를통하여 解決하는 節次를 말한다.	좌동
6. "國內事業場"이라 함은 所得稅法第120條의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 및 法人稅法第94條의規定에 의한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말한다.	좌동
7. "課稅當局"이라 함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을 말한다.	좌동
8. "特殊關係"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細部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가. 去來當事者의 一方이 他方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100分의 50이상을 직접 또는간접으로 所有하고 있는 관계	좌동
나. 第3者가 去來當事者雙方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100分의 50이상을 직접 또는간접으로 각각 所有하고 있는 경우 그 雙方간의 관계	좌동
다. 去來當事者의 一方이 他方의 事業方針을 실질적으로 決定할 수 있는 관계	좌동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9. "國外特殊關係者"라 함은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國內事業場과 特殊關係에 있는非居住者·外國法人 또는 이들의 國外事業場을 말한다.	좌동
10. "正常價格"이라 함은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國內事業場이 國外特殊關係者가아닌 者와의 통상적인 去來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價格을 말한다.	좌동
11. "國外支配株主"라 함은 內國法人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실질적으로支配하는 外國의 株主·출자자 또는 外國法人의 本店·支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者를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12. "制限稅率"이라 함은 租稅條約에 따라 締約相對國의 居住者 또는 法人에 대하여課稅할 수 있는 最高稅率을 말한다.	좌동
② 第1項에 規定된 것외의 用語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租稅特例制限法第2條第1項에 의한用語의 예와 同法第3條第1項第1號 내지第12號·제18호 및 제19호에 規定된 法律에 의한 用語의 예에 의한다.<改正 98·12·28 法5584, 2000·12·29 法6299>	좌동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國稅 및 地方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이 法은 國稅 및 地方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제2장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課稅調整	좌동
제4조(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課稅當局은 去來當事者의 一方이 國外特殊關係者인 國際去來에 있어서 그 去來價格이正常價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正常價格을 기준으로 居住者(內國法人과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할 수 있다.	제4조(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① 課稅當局은 去來當事者의 一方이 國外特殊關係者인 國際去來에 있어서 그 去來價格이正常價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正常價格을 기준으로 居住者(內國法人과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제5조(正常價格의 算出方法)	좌동
① 正常價格은 다음 各號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計算한 價格으로한다. 다만, 第4號의 방법은 第1號 내지 第3號의 방법으로 正常價格을 算出할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1. 比較可能第3者價格方法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間의 國際去來에 있어 당해 去來와 유사한去來狀況에서 特殊關係가 없는 독립된 事業者間의 去來價格을 正常價格으로보는 방법	좌동
2. 再販賣價格方法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가 資産을 去來한 후 去來一方인 그 資産의 購買者가特殊關係가 없는 者에게 다시 그 資産을 販賣하는 경우 그 販賣價格에서 동購買者의 通常의 利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差減하여 算出한 價格을正常價格으로 보는 방법	좌동
3. 原價加算方法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간의 國際去來에 있어 資産의 製造·販賣나 用役의提供過程에서 발생한 原價에 資産의 販賣者나 用役의 提供者의 通常의 利潤으로볼수 있는 금액을 加算하여 算出한 價格을 正常價格으로 보는 방법	좌동
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正常價格算出方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좌동
① 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있다.	좌동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승인할 수 있다.	좌동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좌동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04]	좌동
제7조(第3者介入去來) 居住者가 國外特殊關係者가 아닌 者와 國際去來를 하는 경우에도 그 去來가 다음各號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國外特殊關係者와 國際去來를 한 것으로 보아 그去來에 대하여 第4條 및 第5條를 적용한다.	제7조(第3者介入去來) 居住者가 國外特殊關係者가 아닌 者와 國際去來를 하는 경우에도 그 去來가 다음各號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國外特殊關係者와 國際去來를 한 것으로 보아 그去來에 대하여 第4條 및 第5條를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1.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간에 당해 去來에 대한 事前契約이 있을 것	1.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간에 당해 去來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빙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去來條件이 당해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間에 실질적으로 決定될 것	좌동
제8조(相計去來의 인정) 課稅當局은 國際去來의 價格이 正常價格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國外特殊關係者와의동일한 課稅年度내의 다른 國際去來에 있어서 그 差額이 相計된다고 居住者가立證하는 때에는 그 相計되는 모든 國際去來를 하나의 國際去來로 보아 第4條 및第5條를 적용한다.	좌동
제9조(所得金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되는 금액이國外特殊關係者로부터 內國法人에게 반환될 것임이 證憑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동 금액은 法人稅法第67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特殊關係者에 대한 配當으로 처분하거나또는 出資등으로 調整한다. <改正 98·12·28 法5581>	제9조(所得金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①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되는 금액이國外特殊關係者로부터 內國法人에게 반환될 것임이 證憑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동 금액은 法人稅法第67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特殊關係者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 調整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2·12·18>
	②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제10조(所得金額計算의 特例)	좌동
① 締約相對國이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의 去來價格을 正常價格으로 調整하고, 이에대한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경우에는 課稅當局은 그 合意에 따라 居住者의 각課稅年度所得金額 및 決定稅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金額·決定稅額의 調整申請·調整方法등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1조(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좌동
① 國外特殊關係者와 國際去來를 행하는 納稅義務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國際去來明細書를 所得稅法第70條 내지第74條의 規定 또는法人稅法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내에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國際去來明細書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改正 98·12·28 法5581, 2000·12·29 法6304>	좌동
② 課稅當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을 적용하기위하여 필요한 去來價格算定方法등의 關聯資料를 제출하도록 納稅義務者에게 요구할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者는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날부터60日이내에 당해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提出期限의 연장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課稅當局은 1次에 한하여 60日까지 연장할 수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資料를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不服申請 또는 相互合意節次時資料를제출하는 경우 課稅當局 및 關聯機關은 당해 資料를 課稅資料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좌동
제12조(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좌동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資料를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하는 경우에는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課稅當局이賦課·徵收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課稅當局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課稅當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제13조(加算稅 적용의 特例) 課稅當局은 第4條 내지 第9條를 적용함에있어서 申告된 去來價格과 正常價格과의 差異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過失이 없다고相互合意節次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相互合意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正常價格算出方法을 승인한 때에는納稅義務者의 過失이 없다고 國稅廳長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所得稅法第81條第1項 또는法人稅法第76條第1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過少申告에 대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納稅義務者의過失與否의 판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改正 98·12·28 法5581, 2000·12·29 法6304>	좌동
제3장 國外支配株主에게 지급하는 利子에 대한 課稅調整	좌동
제14조(配當으로 看做된 利子의 損金不算入)	좌동
① 內國法人(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借入金중國外支配株主로부터 借入한 금액과 國外支配株主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第3者로부터借入한 금액이 그 國外支配株主가 株式등으로 出資한 出資持分의 3倍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支給利子 및 割引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法人稅法第67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 또는 其他社外流出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內國法人의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借入金의 범위와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算定方法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法5581>	① 內國法人(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借入金중國外支配株主로부터 借入한 금액과 國外支配株主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第3者로부터借入한 금액이 그 國外支配株主가 株式등으로 出資한 出資持分의 3倍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支給利子 및 割引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法人稅法第67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 또는 其他社外流出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內國法人의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借入金의 범위와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算定方法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2·12·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支配株主의 出資持分에 대한 借入金의 倍數는 業種別로구분하여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좌동
③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借入金의 규모 및 借入條件이 特殊關係가없는 者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立證하는경우에는 그 借入金에 대한 支給利子 및 割引料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年度중에 지급한 利子 및 割引料에대하여 國外支配株主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源泉徵收한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配當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計算함에 있어 이미 源泉徵收한稅額과 相計하여 調整한다.	좌동
제15조(第3者介入去來) 內國法人이 國外支配株主가 아닌 者로부터 借入한 금액이 다음 各號의 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國外支配株主로부터 직접 借入한 금액으로 보아 第14條의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內國法人이 國外支配株主가 아닌 國外特殊關係者로부터借入을 한 경우에는 第2號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第14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좌동
1. 당해 內國法人과 國外支配株主간에 事前契約이 있을 것	좌동
2. 借入條件이 당해 內國法人과 國外支配株主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決定될 것	좌동
제16조(支給利子의 損金不算入適用順序) 第14條는 法人稅法第28條 및租稅特例制限法第135條의 規定에 우선하여적용한다. <改正 98·12·28 法5581>	제16조(支給利子의 損金不算入適用順序)
	① 第14條는 제4조, 法人稅法 제28조 및租稅特例制限法第135條의 規定에 우선하여적용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2·12·18>
	②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제4장 租稅避難處의 法人所得에 관한 課稅調整	좌동
제17조(特定外國法人의 留保所得의 配當看做)	좌동
①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하거나그 法人의 負擔稅額이 당해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 또는 地域(이하"租稅避難處"라 한다)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에 대하여 內國人이出資한 경우에는 그 外國法人중 內國人과 特殊關係가 있는 法人(이하"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事業年度末 현재 配當 가능한 留保所得중 內國人에게귀속될 금액은 內國人이 配當받은 것으로 본다.	좌동
② 第1項의 적용을 받는 內國人의 범위는 特定外國法人의 각 事業年度末 현재發行株式의 總數 또는 出資金額의 100分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있는 者로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實際發生所得의 범위,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는 對象所得과 그 범위,配當可能留保所得 및 配當으로 看做하는 금액의 算出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18조(적용범위)	좌동
① 特定外國法人이 租稅避難處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事務所·店鋪·工場등의固定된 施設을 가지고 있고, 그 施設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경우에는 第17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特定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特定外國法人이 租稅避難處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事務所·店鋪·工場등의固定된 施設을 가지고 있고, 그 施設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경우에는 第17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特定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 運輸·倉庫 및 通信業, 金融 및 保險業,不動産·賃貸 및 사업서비스業을 영위하는 特定外國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特定外國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2. 主된 사업이 株式 또는 債券의 보유, 知的財産權의 제공, 船舶·航空機·裝備의賃貸, 投資信託 또는 基金에 대한 投資인 法人	좌동
② 外國과 체결한 租稅條約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의 居住地國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管理場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課稅當局은 사업의 실질적 管理場所를第17條第1項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로 보아第17條를 적용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業種의 분류는統計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고시하는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다. <新設 2000·12·29 法6304>	좌동
제19조(配當金額의 益金歸屬時期)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看做된 配當金額은 特定外國法人의 당해 事業年度終了日의 다음 날부터 60日이 되는 날이 속하는 內國人의 課稅年度의 益金에算入한다.	좌동
제20조(實際配當金額 등의 益金不算入)	좌동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外國法人의 留保所得이內國人의 益金으로 算入된 후 그 法人이 당해 留保所得을 실제로配當(法人稅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配當金 또는 分配金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年度開始日부터 遡及하여5年간 配當으로 看做된 금액의 合計額을 限度로 하여法人稅法第18條第2號에規定한 移越益金 또는 所得稅法第26條第3項에規定한 移越된 所得金額으로 본다. <改正 98·12·28 法5581>	좌동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이內國人의 益金으로 算入된 후 그 內國人이 그 特定外國法人의 株式 또는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讓渡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移越益金 또는 移越된 所得金額으로 본다. 이 경우 移越益金 또는 移越된所得金額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株式등의 讓渡差益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2·29 法6304>	좌동
1. 당해 株式등의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개시일부터 遡及하여 5년간 당해讓渡한 株式등에 대한 配當으로 간주된 금액의 合計額相當額	좌동
2. 당해 讓渡한 株式등에 대하여 실제로 配當한 금액	좌동
제5장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課稅特例	좌동
제21조(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課稅特例)	좌동
① 거주자가 非居住者에게 國外에 있는 財産을 贈與(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相續稅및贈與稅法第4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贈與者는 이 法에 의하여 贈與稅를 납부할 義務가있다. 다만, 당해 財産에 대하여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贈與稅(실질적으로 이와동일한 性質을 가지는 租稅를 포함한다)가 賦課되는 경우(稅額을 면제받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2000·12·29 法630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贈與財産의 價額은 贈與財産이 所在하는 國家의贈與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그 時價의 算定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財産의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를 課稅하는 경우에는 相續稅및贈與稅法第2條,第47條, 第53條, 第56條내지 第58條, 第68條,第69條第2項, 第70條 내지第72條, 第76條,第78條第1項·第2項 및 第81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6·12·30>	좌동
제6장 相互合意節次	좌동
제22조(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좌동
① 우리나라 國民·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財政經濟部長官에게,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1. 租稅條約의 적용 및 解釋에 관하여 締約相對國과 協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좌동
2. 締約相對國의 課稅當局으로부터 租稅條約의 規定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課稅處分을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좌동
3. 租稅條約에 따라 우리나라와 締約相對國간에 租稅調整이 필요한 경우	좌동
②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合意節次開始의 申請을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當局에게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요청하여야 하고 申請人에게 그 요청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1. 國內 또는 國外에서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은 경우	좌동
2. 租稅條約상 申請資格이 없는 者가 申請한 경우	좌동
3. 納稅者가 租稅回避를 目的으로 相互合意節次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좌동
4. 課稅事實을 안 날부터 3年이 경과하여 申請한 경우	좌동
③ 國稅廳長은 第1項의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한 경우 相互合意節次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締約相對國의權限있는 當局에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⑤ 國稅廳長은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締約相對國의權限있는 當局에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第3項의 規定을準用한다.	좌동
제23조(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좌동
①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좌동
1.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으로부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請을 받은 경우에는이를 受諾하는 의사를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에 통보한 날	좌동
2.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에게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請을 한 경우에는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으로부터 이를 受諾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좌동
②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은 우리나라와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間에 文書에의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相互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開始日의 다음 날부터 5年이 되는 날을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로 한다.	좌동
③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때에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 確定判決日을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로 한다.	③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④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때에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 確定判決日을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로 한다.
제24조(不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좌동
①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부터 終了日까지의 기간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基本法 제56조제3항·제61조·第68條 및地方稅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國稅基本法第65條·第81條 및 地方稅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②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납부할 稅額의 告知전에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는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까지 稅額의 告知를猶豫하거나 決定한 稅額을 分割하여 告知할 수 있다. 이 경우 納稅地管轄稅務署長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납부할 稅額을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30日이내에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③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納稅者가 納稅의 告知 또는 督促을받은 후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는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부터 終了日까지는稅額의 徵收를 猶豫하거나 滯納處分에 의한 財産의 押留나 押留財産의 賣却을 猶豫할수 있다. 이 경우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相互合意節次의終了日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納付期限을 다시 정하여 猶豫된 稅額을 徵收하여야한다.	좌동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締約相對國이 相互合意節次의 진행중에 徵收猶豫 및滯納處分猶豫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좌동
⑤ 納稅地管轄稅務署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 및滯納處分猶豫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計算한 利子相當額을 加算하여 徵收한다.	좌동
⑥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不服請求期間·徵收猶豫 또는滯納處分猶豫의 適用特例를 申請하여야 한다.	좌동
⑦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에 대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중의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에 부가되는 地方稅額에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등이 그대로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法6304>	좌동
제25조(賦課除斥期間의 特例)	좌동
① 締約相對國과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1年間의 기간과 國稅基本法第26條의2第1項에서 規定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國稅를 賦課할 수 없다.	좌동
② 締約相對國과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1年間의 기간과 地方稅法第30條의4第1項에서 規定하는 기간중 나중에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地方稅를 賦課할 수 없다.	좌동
제26조(納稅者의 協助義務)	좌동
①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申請한 納稅者에게相互合意節次의 진행에 필요한 書類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②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納稅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要求에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相互合意節次를 職權으로 종료할 수 있다.이 경우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은 그 申請人이 당해 節次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날로 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제27조(相互合意結果의 施行)	좌동
① 國稅廳長은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②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경우에는 課稅當局,地方自治團體의 長, 國稅審判院長 기타 關係機關 및 相互合意節次開始申請人에게그 결과를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 15日내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③ 課稅當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相互合意結果에 따라 賦課處分·更正決定 기타稅法상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④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후에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은 경우로서 그 確定判決 내용이당해 相互合意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相互合意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좌동
제7장 國家間租稅協力	좌동
제28조(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의 구분에 있어서는所得稅法第119條 및法人稅法第9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租稅條約의規定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改正 98·12·28 法5581>	좌동
제29조(利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의 適用特例)	좌동
① 租稅條約의 規定상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중 利子·配當 또는知的財産權등의 使用代價에 대하여는 租稅條約상의 制限稅率과 다음 各號의 1에規定된 稅率중 낮은 稅率을 적용한다. <改正 98·12·28 法5581>	좌동
1. 租稅條約의 對象租稅에 住民稅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所得稅法第156條第1項第3號 또는法人稅法第98條第1項第3號에서 規定하는 稅率	좌동
2. 租稅條約의 對象租稅에 住民稅가 포함되는 경우에는所得稅法第156條第1項第3號 또는法人稅法第98條第1項第3號에서 規定하는 稅率에地方稅法第176條第2項의 稅率을 반영한 稅率	좌동
② 課稅當局은 締約相對國이 制限稅率의 적용과 관련하여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게居住者證明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수 있다.	좌동
제30조(租稅徵收의 委託)	좌동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內에서 납부할 租稅의 徵收가곤란하여 締約相對國에서 徵收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國稅廳長에게 締約相對國에 대하여 租稅의 徵收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② 國稅廳長은 第1項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에게 그 租稅를 徵收해 주도록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③ 締約相對國에 납부할 租稅를 우리나라에서 徵收해 주도록 租稅條約에 따라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으로부터 委託을 받은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 또는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國稅徵收의 예에따라 徵收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좌동
제31조(租稅情報交換) 國稅廳長은 租稅의 賦課와 徵收, 租稅不服에 대한 審理 및 刑事訴追등을 위하여필요한 租稅情報와 國際的慣行으로 一般化되어 있는 租稅情報를 다른 法律에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締約相對國과 交換할 수 있다.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國稅廳長은 租稅의 賦課와 徵收, 租稅不服에 대한 審理 및 刑事訴追등을 위하여필요한 租稅情報와 國際的慣行으로 一般化되어 있는 租稅情報를 다른 法律에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締約相對國과 交換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2·12·18>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제31조의2(벌칙)
	①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제32조(稅務調査協力)	좌동
① 國稅廳長은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國際去來에 대하여 稅務調査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去來에 대하여 締約相對國과 동시에 稅務調査를 하거나締約相對國에 稅務公務員을 파견하여 직접 稅務調査를 하게 하거나 締約相對國의稅務調査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國稅廳長은 締約相對國이 租稅條約에 따라 稅務調査協力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受諾할 수 있다.	좌동
제33조(租稅條約의 施行) 租稅條約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 및 第14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第6條를 적용함에 있어 課稅年度가 1997年 1月 1日부터 開始되는 경우에는 동 課稅年度開始후 1個月이내에 申請할 수 있다. 第2條 (所得의 計算에 관한 적용례) 이 法중 所得에 관한 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滯納處分猶豫에 관한 적용례) 第24條第3項 내지 第6項의 滯納處分猶豫에 관한 規定은 이 法施行日 현재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稅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租稅減免規制法·租稅犯處罰法"을 "租稅減免規制法·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租稅犯處罰法"으로 한다. 第55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의2 (相互合意節次 진행시 期間計算의 特例) 相互合意節次 진행시 期間計算의 特例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1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國稅徵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에 의하여 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2項·第4項 및 第6項에서 정하는 徵收猶豫의 特例에 따른다. 第17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에 의하여 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가 진행중인 때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3項 내지 第6項에서 정하는 徵收猶豫등의 特例에 따른다. 第19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의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國稅의 徵收를 猶豫한 경우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에 대한 特例를 적용한다. 第22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滯納額의 徵收를 猶豫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에 대한 特例를 적용한다. ③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附則 <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省略附則 <98·12·28 法55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15條省略附則 <98·12·28 法558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19條省略 부칙 <2000·12·29 法62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29 法63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불복신청기간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좌동
	부칙 <2002ㆍ12ㆍ18 法677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3자 개입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조세정보ㆍ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보교환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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