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2·28 법5581, 2000·12·29 법6304, 2002·12·18>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의한용어의 예와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제12호·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개정 98·12·28 법5584, 2000·12·29 법6299>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승인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04]

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 조정한다. <개정 98·12·28 법5581, 2002·12·18>

②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의 조정신청·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제74조의 규정 또는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98·12·28 법5581, 2000·12·29 법6304>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과세당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법5581,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① 제14조는 제4조, 법인세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우선하여적용한다. <개정 98·12·28 법5581, 2002·12·18>

②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②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관리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법6304>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98·12·28 법5581>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류보소득이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법6304>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2000·12·29 법630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증여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재산의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7조, 제53조, 제56조내지 제58조, 제68조,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제72조, 제76조,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6·12·30>

① 우리나라 국민·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개시의 신청을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②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에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③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④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제68조 및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30일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 및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청구기간·징수유예 또는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중의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등이 그대로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법6304>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1년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당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날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심판원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법6304>

③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경정결정 기타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배당 또는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98·12·28 법5581>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수 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의 징수가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4>

①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등을 위하여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2·12·18>

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①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① 국세청장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수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