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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의 構造 高度化를 통하여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고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와 中小企業의 經營基盤을 확충함으로써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法5445,99·2·5 法5788, 2000·12·23>

1. "中小企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

나.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다.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振興을 위한 團體

2. "中小企業의 自動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生産性 및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自動化 設備를 통하여 生産工程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中小企業의 情報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컴퓨터 또는 각종 制御裝置를 이용하여경영관리 및 流通管理를 電算化하는 등 中小企業의 電算網을 構築하는 것을 말한다.

4. "技術開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中小企業者가 生産·販賣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技術에 관한 硏究開發을행하는 것

나. 가目의 規定에 의한 硏究開發의 成果를 이용하는 것

5. "事業轉換"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中小企業者가 영위하고 있는 業種의 사업을 廢止하고 새로운 業種의 사업으로轉換하는 것

나. 中小企業者가 영위하고 있는 業種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業種의 사업을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業種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活動의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6. "協同化"라 함은 다수의 中小企業者가 행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가. 工場 등 사업장을 集團化하는 것

나. 生産設備·硏究開發設備·環境汚染防止施設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製品·商標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經營活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物流現代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製品의 원활한 流通을 도모하고物流費用을 節減하기 위하여 流通施設을 設置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公共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機關 또는 法人을 말한다.

가. 國家機關

나. 地方自治團體

다.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라.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第2條 各號의 법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마.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제2장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

제3조(中小企業의 自動化支援事業)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고 自動化設備의 生産業體 및엔지니어링業體를 육성하기 위하여 自動化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化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中小企業의 自動化 촉진을 위한 設備普及

2.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위한 示範事業 및 標準化

3. 中小企業의 自動化에 관한 專門人力의 養成

4.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기 위한 資金支援

5. 기타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삭제 <2001·5·24>

제5조
삭제 <2001·5·24>

제5조의2(技術革新中小企業者에 대한 出捐)
제5조의2 삭제 <2001·5·24>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技術革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技術開發能力을 보유한 中小企業者가 單獨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技術開發事業에出捐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제5조의3
삭제 <2001·5·24>

제6조(異業種交流支援事業)

① 中小企業廳長은 서로 다른 業種을 영위하고 있는 中小企業者간의 情報 및技術交流를 촉진하기 위하여 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業種交流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情報 및 技術交流의 활성화를 위한 專門家의 派遣

2. 情報 및 技術交流에 필요한 資金支援

3. 기타 情報 및 技術交流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事業轉換支援事業)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事業轉換支援事業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事業轉換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紹介 및 普及

2. 事業轉換에 따른 遊休施設의 去來 알선

3. 第2條第1號 나目 내지 라目에 해당하는 者가 그 構成員의 事業轉換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4. 事業轉換에 따른 資金支援

5. 기타 事業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事業轉換에 대한 工場用地의 優先供給등)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者의 事業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工場用地의 優先供給, 경영·技術指導, 職業訓練에 대한 지원등필요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제3장 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

제9조(購買의 增大)

① 公共機關이 物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를增大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共機關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의 規定에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과 우선적으로 團體隨意契約을 체결할수 있다.

② 公共機關은 中小企業製品을 購買하는 경우 中小企業者간의 制限競爭 또는中小企業者중에서의 指名競爭 방법에 의하여 物品을 購買할 수 있다.

③ 中小企業廳長 또는 中小企業者가 영위하는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公共機關의 長에게 필요한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④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機關이 契約을 체결할 때에는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契約保證金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45>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基準, 購買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45>

제9조의2(購買對象物品의 지정)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미리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公正去來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協議하여 매년 物品別로 購買對象物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小企業廳長은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物品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당해 物品을 購買對象物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法5815>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購買對象物品을 지정하는 경우第9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團體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購買對象物品에 관하여는 1998년에 지정된 購買對象物品數의 100분의 60 이내로지정한다. <新設 99·2·5 法5815, 2000·12·2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對象物品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45]

제10조(購買計劃의 작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長은 豫算 및 事業計劃을 참작하여 中小企業者가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위한 計劃을 작성한 후 이를 中小企業廳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45>

②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의견을 들어 國家에 있어서는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中央官署의 長,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 그외의 公共機關에있어서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을綜合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96·12·12, 97·12·13 法5445, 98·2·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의 長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60日이내에中小企業者와 公共機關간의 契約實績을 中小企業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 및 契約實績통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中小企業者의 品質保障 등)

① 中小企業者는 公共機關에 物品을 供給함에 있어서 당해 機關이 요구한 品質을보장하여야 한다.

② 公共機關은 中小企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品質保障義務를위반하거나 契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公共機關이 제시한 조건에 미달한 때에는1月이상 2年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公共機關과의 契約資格을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제11조의2(中小企業 製品의 品質認證)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 製品의 販賣를 촉진하기 위하여 中小企業 製品에 대한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中小企業은 中小企業廳長에게品質認證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 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工場에대한 審査와 製品에 대한 檢査를 하고, 認證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品質認證을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中小企業은 당해 製品이나 文書 또는送狀에 品質認證의 내용을 나타내는 標識(이하 "優秀製品마크"라 한다)를附着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製品이나 文書 또는送狀 등에 優秀製品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標識를 附着하거나 이를 弘報하여서는아니된다.

⑥ 中小企業廳長은 製品의 生産條件 또는 品質에 대한 審査를 주된 業務로 하는法人 또는 團體로서 中小企業廳長의 지정을 받은 者(이하 "試驗硏究院"이라한다)로 하여금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에 대한 審査와 製品에 대한 檢査를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⑦ 中小企業廳長 또는 試驗硏究院은 品質認證을 하는 경우에는 認證과 관련하여필요한 費用을 받을 수 있다.

⑧ 品質認證의 節次, 認證基準, 優秀製品마크, 試驗硏究院의 지정기준·節次,品質認證을 받은 企業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品質認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本條新設 97·12·13 法5445]

제12조(原資材 확보 및 品質向上을 위한 지원)
組合이 公共機關과의 契約에 따라 物品을 供給하는 경우에 해당 組合을 관장하는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物品의 生産에 필요한 原資材確保 및 品質向上을 위한技術開發支援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45>

제13조(공정한 配定)

① 組合이 公共機關의 契約當事者가 되어 契約을 이행함에 있어서 組合은 그 物品을生産하는 組合員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配定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改正 99·2·5 法5788>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공정한 配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組合에 대하여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改正 95·11·22, 96·12·12, 99·2·5 法5788>

제13조의2(差等配定)
公共機關의 長은 組合과 契約을 체결하여 物品을 購買하는 경우 각 組合員에 대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을 評價하여 組合員間에 物量配定에 차등을 둘 것을 組合에 요구할수 있다.

1. 納品하는 物品의 品質

2. 納品된 物品에 대한 사후관리

3. 納品期限의 준수

4. 기타 物品의 納品에 관련된 사항[本條新設 97·12·13 法5445]

제14조(技術開發製品등에 대한 優先購買)

①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開發한 技術開發製品 또는 産業標準化法 第28條의 規定에의한 團體標準에 따른 品質認證製品의 需要創出을 위하여 이들 製品을優先購買하는 등 필요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中小企業廳長 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中小企業者가 開發한 技術開發製品또는 産業標準化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團體標準에 따른 品質認證製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者에 대하여 이들 製品의 優先購買등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製品에 대한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제15조(連繫生産支援事業)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製品의 生産 및 販路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製品·加工또는 修理에 관한 受注 및 發注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여 이를 中小企業者에게제공함으로써 中小企業者의 生産과 販路가 連繫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販賣活動强化를 위하여 다수의 中小企業者가共同商標를 導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지원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제16조(物流現代化支援事業)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한 製品의 販路擴大 및 流通의 원활화등을도모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의 物流現代化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流現代化支援事業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國外販路支援事業)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國外市場開拓 및 國外에서의 販路據點 확보를 지원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販路支援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95·11·22, 96·12·12>

② 中小企業廳長은 國外販路支援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에 대하여 그 사업을 委託하거나 관련資料 및 情報의 제공과 海外市場調査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新設 97·12·13 法5445>

③ 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委託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수행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受託機關에 지원할 수 있다.<新設 97·12·13 法5445>

④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强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매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공동으로 國外販路開拓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新設 97·12·13 法5445>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販路支援事業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2·13 法5445>

제4장 中小企業의 經營基盤 확충

제1절 協同化 사업

제18조(中小企業協同化基準의 告示)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의 集團化·施設共同化등을 위한中小企業協同化基準(이하 "協同化基準"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協同化基準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1·22, 96·12·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中小企業者외의 者가 참여할 수 있는 協同化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④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제19조(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

①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6·12·12, 98·2·28>

②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그 協同化實踐計劃에 協同化事業을 위한團地造成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2·5 法5788>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中小企業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88>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實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88>

제20조(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承認)

①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이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團地造成事業의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7·12·13 法5445, 98·2·28, 99·2·5 法5788>

② 中小企業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당해 實施計劃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거쳐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告示된 地域에 대하여는都市計劃法 第4條·第92條 및第9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中小企業者등이 國外에 造成된 工業用地를 취득 또는 長期 賃借하여 協同化사업을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6·12·12, 98·2·28>

제21조(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

① 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竣工檢査를한 후 竣工認可證을 당해 中小企業者등에게 교부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③ 中小企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團地造成事業으로 造成 또는設置된 工場用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市·道知事의 사용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土地收用등)

① 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事業을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土地에 定着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제23조(土地에의 出入등)

① 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일시사용 또는 立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제거할수 있다.

② 都市計劃法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제24조(國·公有地의 賣却등)

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안의國有地 또는 公有地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小企業者등에게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수 있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승인된 地域에 대하여는 用地의 정리, 進入道路의 開設 및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法律의 準用)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者등이 團地造成事業을施行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0條 및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절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

제26조(立地支援事業)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에 대한 工場立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 하여금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立地支援事業을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

2. 都市計劃法에 의한 工業用地造成事業

3. 團地造成事業

4.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아파트型工場의建設事業

5. 기타 關係法律에 의한 工場立地關聯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제27조(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으로부터 발생하는 環境汚染을 감소시키기위하여 製品生産工程을 低公害工程으로 개선하고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置등을지원하는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제3절 指導 및 硏修事業

제28조(指導計劃의 수립)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경영 및 技術指導에 관한 計劃(이하 "指導計劃"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 指導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9조
削除 <99·2·5 法5788>

제30조(指導基準의 작성)
中小企業廳長은 指導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경영 및 技術指導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제31조(指導士)

① 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指導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者는 經營指導士 또는 技術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가 될 수 있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指導士가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導士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제32조(指導士의 登錄)

① 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5年마다 登錄을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98·2·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登錄을 할 수 있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指導實績이 있거나 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가 아닌 者는 第31條의規定에 의한 指導士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削除 <99·2·5 法5788>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는 指導士業務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제32조의2(指導士의 責任)

① 指導士는 誠實히 그 職務를 수행하며 그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指導士는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眞實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7·12·13 法5445]

제32조의3(특정한 사항에 관한 業務制限)
指導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경영·技術診斷에 隨伴되는證明業務를 행하지 못한다. <改正 98·2·28>

1. 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거나 이에 준하는 職位 또는 財務에 관한 事務의責任있는 職位에 있거나 過去 1年이내에 이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會社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가 그 使用人이거나 過去 1年이내에 使用人이었던 者

3. 第1號 및 第2號외에 자기와 현저히 利害關係가 있어서 그 職務를 公正히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本條新設 97·12·13 法5445]

제33조(登錄取消 및 資格停止)

① 中小企業廳長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 또는 更新登錄을 한 경우

2.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指導와 관련하여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指導士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경우

5. 指導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다른 사람에게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登錄을 하지 아니한 指導士는그 資格이 정지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修敎育을 받고更新登錄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資格이 회복된다. <改正 95·11·22, 98·2·28>

③ 削除 <97·12·13 法5453>

제33조의2(청문)
中小企業廳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34조(指導申請등)

① 경영 및 技術指導를 받고자 하는 中小企業者는 第28條의規定에 의한 指導計劃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者 또는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에게 이를 申請할수 있다. <改正 99·2·5 法57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영 및 技術指導의 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1·22, 98·2·28>

③ 中小企業廳長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計劃에 따라指導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88>

제35조(硏修計劃의 수립)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의 經營能力 및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中小企業者및 그 勤勞者, 中小企業廳長이 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에 관한 硏修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등에게 실시할 硏修計劃(이하 "硏修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36조(硏修實施機關)

① 硏修計劃에 따른 硏修의 實施機關은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中小企業廳長이지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 中小企業振興公團은 다른 機關 또는 團體에 硏修計劃에 따른 硏修를 委託할 수있다.

제4절 國際化 지원사업등

제37조(國際化支援事業)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國際化에 필요한 基盤造成 및 外國과의産業技術能力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化支援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38조(生産施設의 海外移轉支援)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生産施設을 海外에 移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하거나 지원에 관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2001·12·31 법6590>

1. 韓國輸出入銀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輸出資金 및 海外投資資金의 融資

2. 對外經濟協力基金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對外經濟協力基金에서의 出資 및 融資

3. 輸出保險法에 의한 海外投資保險의 지원

4.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에서의融資

5. 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信用保證의 우선적 실시

6. 生産施設의 海外移轉에 따른 情報提供

제5절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제39조(經營正常化의 지원)

① 中小企業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유로 상당수의 中小企業者가 경영상의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中小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販賣不振, 일시적인 資金難 및 人力難등으로 中小企業經營상의 심각한 어려움이있는 경우

2. 原資材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企業의 勞使紛糾로 休·閉業 또는 操業中斷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中小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위한 支援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제40조(民俗工藝産業에 대한 지원)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民俗工藝産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

제41조(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의 設置)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산업기반의 구축, 經營基盤擴充 및 構造高度化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개정 2001·12·31 법6590>[全文改正 95·11·22]

제42조(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및 融資金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의 出捐金 및 融資金

3. 第43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債券 및 中小企業振興福券의 발행으로 造成되는 資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金 및 融資金을 歲出豫算에計上하여야 한다.

제43조(債券의 발행)

① 中小企業振興公團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부담으로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8·2·28>

③ 債券의 發行額은 積立된 基金의 10倍를 초과할 수 없다.<改正 97·12·13 法5445>

④ 政府는 中小企業振興公團이 발행하는 債券元利金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⑤ 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⑥ 第1項 내지 第5項외에 債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4조(福券의 발행)

① 中小企業振興公團은 基金의 缺損補塡등을 위하여 中小企業振興福券을 발행할 수있다.

② 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종류·조건·금액 및 방법등에 대하여 미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當籤金을 받을 權利는 그 支給日부터 3月간 행사하지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하며, 消滅時效가 完成된 當籤金은 基金에 귀속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基金의 運用·관리)

① 基金은 中小企業振興公團이 運用·관리한다.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구분하여 運用한다. <改正 95·11·22, 2001·12·31 법6590>

1. 中小企業創業支援資金

2. 中小企業構造高度化資金

3.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4. 産業基盤資金

③ 基金管理者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第2項 各號의資金을 상호 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新設 95·11·22, 96·12·12, 2001·12·31 법6590>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産業基盤資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⑤ 基金管理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金運用管理計劃을 수립하고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管理者는매 사업연도 전에 基金運用管理計劃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제46조(基金의 사용등)

① 基金중 中小企業創業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있다. <改正 96·12·12, 2000·1·21>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에 대한 投資 또는 融資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相談會社에 대한 資金支援

3.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에 대한 出資

4.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創業保育센터事業者 및 入住者에 대한 資金支援

5. 中小企業의 創業支援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② 基金중 中小企業構造高度化資金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6·12·12, 97·12·13 法5445>

1. 自動化의 지원

2. 情報化의 지원

3. 技術開發 및 異業種交流의 지원

4. 事業轉換의 지원

5. 中小企業製品의 國內·外 販路의 지원 및 連繫生産의 지원

6. 物流現代化의 지원

7. 協同化事業의 지원

8.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지원

9. 指導·硏修事業 및 專門技術人力의 養成

10. 國際化의 지원

11. 經營正常化의 지원

12. 中小企業의 株式 및 社債의 引受

13.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施設의 設置 및 운영

14. 中小企業振興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15. 필요한 施設의 貸與 및 관련情報의 蒐集·普及과 調査 및 硏究

16. 第1號 내지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대한 出資 또는 出捐

17. 第1號 내지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③ 基金중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의 造成支援등 地方中小企業의육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基金중 産業基盤資金은 産業發展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⑤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련中小企業者 또는 團體등에 대하여 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법6590>⑥基金의 運用·관리 및 基金에서 지급할 補助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1·22]

제6장 中小企業振興公團

제47조(中小企業振興公團의 設立등)

① 中小企業의 振興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公團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하며, 公團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硏修院·支部 또는 支所 기타 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④ 公團은 中小企業의 自動化 및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自動化支援센터 및 情報化支援센터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⑤ 公團이 아닌 者는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出捐을할 수 있다.

⑦ 地方自治團體는 公團의 設立·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公有財産을 讓與할 수 있다.

⑧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제47조의2(中小企業製品販賣會社의 設立)

① 公團은 第52條第1項第5號 및 第17號의2의 사업을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中小企業製品에 대한 販路의 확보를 지원하기위한 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管轄 市·道知事와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會社는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로 登錄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7·12·13 法5445]

제48조(定款)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硏修院, 支部 또는 支所와 기타 事務所에 관한 사항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運營委員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7. 財産 및 그 會計에 관한 사항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

10.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제49조(運營委員會)

① 公團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長은 公團의 理事長이 되고, 委員은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 및 中小企業에관하여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小企業廳長이 위촉한다.<改正 95·11·22, 96·12·12>

④ 委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⑤ 運營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0조(任員등)

① 公團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理事長 1人

2. 副理事長 1人

3. 理事 5人이내

4. 監事 1人

② 理事長은 中小企業廳長의 추천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免하고, 副理事長 및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任免한다.<改正 95·11·22, 98·2·28>

③ 監事는 中小企業廳長이 任免한다. <改正 95·11·22, 98·2·28>

④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제51조(理事會)

① 公團의 중요사항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52조(사업)

① 公團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1. 自動化의 지원

2. 情報化의 지원

3. 技術開發의 지원 및 異業種交流의 지원

4. 事業轉換의 지원

5. 中小企業製品의 國內·外販路의 지원 및 連繫生産의 지원

6. 物流現代化의 지원

7. 協同化事業의 추진 및 協同化事業을 위한 土地·建物 및 施設등의 취득, 團地의造成 또는 共同施設의 設置와 그 貸與 및 讓渡

8. 立地支援

9. 中小企業의 創業支援

10. 農工團地 入住企業의 지원

11.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지원

12. 경영 및 技術의 診斷·指導와 그 要員의 養成, 民間이 운영하는 경영·技術專門指導機關·團體 및 業體의 육성, 技術導入 및 普及

13. 中小企業者 및 그 勤勞者, 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에 관한 指導要員등에 대한硏修 및 專門技術人力 養成

14. 國外投資 기타 國外進出 및 外國과의 産業技術協力등 國際化의 지원

15. 經營正常化의 지원

16.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社債의 引受

17. 基金의 運用 및 관리

17의2. 中小企業製品의 販賣 지원을 위한 國內·外展示場 및 關聯施設의設置·운영

18. 中小企業振興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19. 관련情報의 蒐集·普及과 調査 및 硏究

20. 第1號 내지 第11號, 第14號 및 第18號의 사업에 필요한 施設의 貸與

21. 第1號 내지 第19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② 公團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와 中小企業에 대한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協力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와의 協力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53조(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國內外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제54조(費用負擔)
公團은 第52條第1項 各號의 사업에 따른 收益者로 하여금 그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99·2·5 法5788>

제55조(豫算과 決算)

① 公團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거쳐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6·12·12>

② 公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編成된 豫算案을당해 年度 開始 20日전까지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③ 公團은 每 會計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거쳐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9·12·31>

④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나머지는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제56조(業務의 指導·監督)

① 中小企業廳長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② 公團에 대한 中小企業廳長의 指導·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1·22, 96·12·12>

제7장 補則

제57조(보고 및 檢査)

①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章 내지第4章의 事業推進과 관련있는 中小企業者 및 中小企業者외의 者에게 그 사업에 관한보고를 명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해당 事務所·事業場등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稅制支援)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 經營基盤擴充 및 構造高度化등을 위하여 租稅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제5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中小企業者등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決定·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解除 또는 처분등(이하 "認·許可등"이라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45, 99·2·8 法5893·法5914>

1.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分割·形質變更 許可,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施行者의 지정 및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認可

2. 水道法 第12條 및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同法 第36條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6.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同法 第50條 및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8. 削除 <97·12·13 法5445>

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協議

10.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및同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 轉用許可

13. 削除 <97·12·13 法5445>

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15. 測量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 사용승인

16.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區減少處分 또는鑛業權取消處分

17.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 許可

18.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 승인

② 市·道知事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中小企業者등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으로 擬制되는許可·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 또는 解除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削除 <97·12·24>

⑥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實施機關에서 工業標準化 및品質管理에 관한 硏修를 履修한 中小企業者는 産業標準化法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履修한 것으로 본다.

제60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있다. <改正 95·11·22, 96·12·12, 99·2·5 法5788>

② 第14條第2項·第19條 또는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5·11·22, 96·12·12>

③ 中小企業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5·11·22, 96·12·12>

제8장 罰則

제61조(罰則)

① 第3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7·12·13 法5445>

② 第11條의2第5項 또는 第47條第5項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45>

③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제6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63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2·13 法5445>

1. 削除 <99·2·5 法5788>

2.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

3. 第3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明業務를 수행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5·11·22, 96·12·12>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附則 <95·11·22>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 承繼하는

附則 <95·12·29>

附則 <96·12·12>

附則 <97·12·13 法5445>

附則 <97·12·13 法5453>

附則 <97·12·24>

附則 <98·2·28>

附則 <99·1·29>

附則 <99·2·5 法5788>

附則 <99·2·5 法5815>

附則 <99·2·8 法5893>

附則 <99·2·8 法5914>

附則 <99·12·31>

附則 <2000·1·21>

附則 <2000·12·23 법6285>

부칙 <2001·5·24 법6482>

부칙 <2001·12·31 법6590>

부칙 <2002·2·4 법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