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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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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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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9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法律제648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3 法律第628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8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3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4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8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1-22 法律第4979號
개정문 제정 1994-12-22 法律第4825號
제22조(土地收用등)
① 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事業을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土地에 定着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