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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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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9]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1. "水難救護"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湖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遭難된 사람·船舶 및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救助된 사람·船舶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事後處理에 관한 業務를 말한다.

2. "遭難事故"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에서 船舶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身體 및 船舶·航空機등의 안전이 危險에 處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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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海上 또는 河川에서 발생한 모든 遭難事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9>

제3조의2(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2장 水難對備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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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3장 水難救護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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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海上에서의 水難救護業務의 효율적인 수행과 水難救護活動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海洋警察廳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5·7·29>

② 海洋警察署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7·29>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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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水難救護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救助隊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消防署長은 河川에서의 水難救護를 위하여 救助隊를 編成·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改正 95·7·1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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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救助隊는 水難救護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9>

⑤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효율적인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에게 救助隊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10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 外國의 救助隊가 신속한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條約에 따라 우리나라의 領海·領土 또는 그 上空에의 進入許可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許可하고 그 사실을 關係機關에 통보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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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11조(水難救護協力機關과의 협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救助隊의 合同訓練 또는 合同敎育을 실시하거나 救助隊에 관한 情報交換 및 相互連絡體制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12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① 海上 또는 河川에서 遭難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遭難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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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의 所在가 불명하고 通信이 두절되어 失踪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船舶의 所有者·運航者 또는 管理者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遭難事實을 申告받거나 認知한 海洋警察署長·消防署長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遭難地域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제13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遭難事實을 통보받거나 認知한 구조본부의 장이나 消防署長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水難救護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2005·7·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助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救助隊의 長은 救助狀況을 수시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③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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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遭難現場의 부근을 航行하는 船舶이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遭難된 사람을 신속히 救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船舶이 救助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15조(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救助活動을 완료하였거나 더 이상 救助活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救助活動을 종료 또는 중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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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救難通信

제4장 조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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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遭難通信을 受信할 수 있는 通信施設을 갖추고 遭難事實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遭難通信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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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위치통보)

① 船長은 船舶이 港口 또는 浦口로부터 出航하거나 海洋警察廳長이 지정·告示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進入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船舶의 位置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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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法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放送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 放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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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救護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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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第28條 내지 第32條)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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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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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7·18, 2005·7·29>

1. 정당한 이유없이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의 水難救護業務에의 從事命令에 불응하거나 船舶·自動車·土地·建物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 사용을 거부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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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7·29>

1. 정당한 이유없이 第12條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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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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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附則 <95·7·18>

附則 <96·8·8>

附則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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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9 법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