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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5-2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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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體育施設의 설치·이용을 奬勵하고 體育施設業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國民의健康增進과 餘暇善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體育施設"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附帶施設을말한다. | 좌동 |
| 2. "體育施設業"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體育施設을 설치·경영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3. "體育施設業者"라 함은 第21條第1項·第2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體育施設業을 登錄 또는 申告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會員"이라 함은 體育施設業의 시설설치에 投資된 費用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體育施設業者(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은者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體育施設의 종류) 體育施設의 종류는 運動種目 및 施設形態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體育活動에 필요한 體育施設의 적정한 설치·운영과體育施設業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公共體育施設 |
좌동 |
| 제5조(專門體育施設)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內·外 競技大會의 開催와 選手訓練등에 필요한 運動場·體育館등 體育施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體育館은 體育·文化 및 靑小年活動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6조(生活體育施設)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居住地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生活體育施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職場體育施設) | 좌동 |
| ① 職場의 長은 職場人의 體育活動에 필요한 體育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場의 범위와 體育施設의 설치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體育施設의 開放 및 이용) | 좌동 |
| ①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한體育施設은 競技大會開催 또는 職場運營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地域住民이이용할 수 있도록 開放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의 開放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9조(體育施設의 委託運營)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과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場體育施設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한體育施設의 專門的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의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體育施設業 |
좌동 |
| 제10조(體育施設業의 구분·종류)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改正 99·1·18, 99·3·31> | 좌동 |
| 1. 登錄體育施設業: 골프場業·스키場業·요트場業·漕艇場業·카누場業·氷上場業·自動車競走場業·乘馬場業·綜合體育施設業 | 좌동 |
| 2. 申告體育施設業: 水泳場業·體育道場業·볼링場業·테니스場業·골프練習場業·體力鍛鍊場業·에어로빅場業·撞球場業·썰매장業·舞蹈學院業·舞蹈場業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業은 그 종류별 범위와 會員募集·施設規模·運營形態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施設基準등)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는 體育施設業이 종류별로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業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體育施設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施設物의 설치 및 敷地面積을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12조(事業計劃의 승인)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施設業을 하고자하는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體育施設業의 종류별로 事業計劃書를 작성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 事業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事業計劃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99·1·18> |
좌동 |
| 제13조(事業計劃承認의 제한)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國土의 효율적 이용, 地域간 均衡開發, 災害防止, 自然環境保全및 體育施設業의 건전한 육성등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승인이 取消된 후 6月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事業計劃의승인이 取消된 者에게 그 取消된 體育施設業과 같은 종류의 體育施設業에 대한事業計劃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會員을 모집하는 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승인이 取消된 장소에서 會員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14조(大衆골프場의 竝設)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을 모집하는 골프場業을 하고자 하는者에게 會員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場(이하 "大衆골프場"이라 한다)을 직접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大衆골프場을 직접 竝設하여야 할 者가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竝設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大衆골프場造成費"라 한다)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大衆골프場造成費의 관리 및 사용) | 좌동 |
| ① 第14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大衆골프場造成費는 預置者 공동으로 大衆골프場의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投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衆골프場造成費의 投資·관리와 大衆골프場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登錄體育施設業의 施設設置期間)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승인을 얻은 者(이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라 한다)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얻은 날부터 6年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設置工事를 着手·竣工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削除 <99·1·18> |
좌동 |
| 제19조(會員募集)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 또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는 會員을 모집할 수 있으며,會員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募集開始日 15日전까지 市·道知事, 市長·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會員募集計劃書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削除 <99·1·1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員의 종류·會員數·募集時期·모집방법·募集節次,會員募集總金額 및 會員募集計劃書의 작성·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會員의 보호)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한 體育施設業者또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는 會員資格의 讓渡·讓受, 入會金額의 반환,會員證의 확인·발급 및 會員代表機構의 구성·역할등에 있어 會員의 權益保護를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21조(體育施設業의 登錄)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營業을 開始하기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당해 體育施設業의 登錄을 하여야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경미한 登錄事項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골프場業 또는 스키場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그승인을 얻은 事業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당해 體育施設業을 登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③ 削除 <99·1·18> | 좌동 |
| 제22조(體育施設業의 申告)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業을 하고자 하는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文化觀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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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體育施設의 利用秩序) | 좌동 |
| ① 削除 <99·1·18> | 좌동 |
| ② 會員을 모집하는 골프場業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竝設大衆골프場의 이용방법·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會員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場과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1·18> | 좌동 |
| 제24조 및 제25조 削除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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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體育指導者의 配置)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體育施設에 體育指導者를配置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體育指導者의 配置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27조(安全·衛生基準) 體育施設業者는 이용자가 體育施設을 安全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安全管理要員配置·水質管理등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安全·衛生基準을 지켜야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28조(農藥使用 및 檢査) 市·道知事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場業의 시설의 農藥使用量調査와農藥殘留量檢査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29조(保險加入) 體育施設業者는 당해 體育施設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體育施設안에서 발생한被害에 대한 補償을 위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에 加入하여야한다. 다만,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의 體育施設業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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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體育施設業등의 承繼)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그 體育施設業의 登錄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義務(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모집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業者와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1·18>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5·29> |
| ③ 第1項의 規定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의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1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5·29> |
| ④ 削除 <99·1·18> | 좌동 |
| 제3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解除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4, 2002·12·30> | 좌동 |
| 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許可 | 좌동 |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좌동 |
| 5.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안에서의 河川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 좌동 |
| 7.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8.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9.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의 許可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해당사항의 所管行政機關의 長과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1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경미한 事業計劃의 변경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하거나 變更申告를 받은 때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第2項의 規定에의한 協議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 및 제33조 削除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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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事業計劃 승인의 取消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는 者가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體育施設業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體育施設業에 대한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은 때 | 좌동 |
| 2. 削除 <99·1·18> | 좌동 |
| 3.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開始한 때 | 좌동 |
| 4. 및 5. 削除 <99·1·18>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1·18> | 좌동 |
| 제35조(登錄取消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登錄體育施設業者가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登錄條件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②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體育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의 閉鎖命令을 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大衆골프場의 竝設 또는 大衆골프造成費의 預置義務의 전부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第2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體育施設業의 登錄이나 申告를 한 때 | 좌동 |
| 3. 第21條第1項 後段 또는 第22條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이나 變更申告를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내지 8. 削除 <99·1·18> | 좌동 |
| 9.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기간중에 營業을 한 때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기준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18> | 좌동 |
| 제36조(청문)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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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取消 | 좌동 |
|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 좌동 |
| 3.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또는 營業의 閉鎖命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37조(體育施設業協會)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는 體育施設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體育施設業의 종류별로 協會를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會 또는 分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38조(보조)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每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體育施設에 대하여 設置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가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하는 公共體育施設 | 좌동 |
| 2. 體育施設業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體育施設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에게 開放·이용되는 學校 및 職場의體育施設에 대하여 그 관리·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39조 削除 <99·1·18> |
좌동 |
| 제40조(施策樹立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 관한 施策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法의 施行에 관한 사항을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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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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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申請하는 者 | 좌동 |
|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의 申告 또는 變更 申告를 하는 者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42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登錄體育施設業의 시설을설치한 者 | 좌동 |
| 2.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아니하고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1.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變更申告를 제외한다)를 하지아니하고 體育施設業(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2. 削除 <99·1·18> | 좌동 |
|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衛生基準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令 또는停止命令을 받고 그 體育施設業(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③ 削除 <99·1·1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役과 罰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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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1. 削除 <99·1·18> | 좌동 |
|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 좌동 |
| 2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한 者 | 좌동 |
| 3.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指導者를 配置하지 아니하거나 體育指導者資格이 없는者를 配置한 者 | 좌동 |
| 4.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및 6. 削除 <99·1·18> | 좌동 |
|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小規模業種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8.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令 또는停止命令을 받고 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9. 削除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30日이내에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9·1·1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5·29 法690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