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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3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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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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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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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體育施設의 설치·이용을 奬勵하고 體育施設業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國民의健康增進과 餘暇善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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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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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體育施設"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附帶施設을말한다. | 좌동 |
| 2. "體育施設業"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體育施設을 설치·경영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3. "體育施設業者"라 함은 第21條第1項·第2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體育施設業을 登錄 또는 申告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會員"이라 함은 體育施設業의 시설설치에 投資된 費用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體育施設業者(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은者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體育施設의 종류) 體育施設의 종류는 運動種目 및 施設形態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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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體育活動에 필요한 體育施設의 적정한 설치·운영과體育施設業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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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公共體育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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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專門體育施設)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內·外 競技大會의 開催와 選手訓練등에 필요한 運動場·體育館등 體育施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體育館은 體育·文化 및 靑小年活動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6조(生活體育施設)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居住地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生活體育施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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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職場體育施設) | 좌동 |
| ① 職場의 長은 職場人의 體育活動에 필요한 體育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場의 범위와 體育施設의 설치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體育施設의 開放 및 이용) | 좌동 |
| ①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한體育施設은 競技大會開催 또는 職場運營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地域住民이이용할 수 있도록 開放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의 開放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9조(體育施設의 委託運營)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과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場體育施設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한體育施設의 專門的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의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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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體育施設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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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體育施設業의 구분·종류)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改正 99·1·18, 99·3·31> | 좌동 |
| 1. 登錄體育施設業: 골프場業·스키場業·요트場業·漕艇場業·카누場業·氷上場業·自動車競走場業·乘馬場業·綜合體育施設業 | 좌동 |
| 2. 申告體育施設業: 水泳場業·體育道場業·볼링場業·테니스場業·골프練習場業·體力鍛鍊場業·에어로빅場業·撞球場業·썰매장業·舞蹈學院業·舞蹈場業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業은 그 종류별 범위와 會員募集·施設規模·運營形態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施設基準등)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는 體育施設業이 종류별로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業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體育施設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施設物의 설치 및 敷地面積을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12조(事業計劃의 승인)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施設業을 하고자하는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體育施設業의 종류별로 事業計劃書를 작성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 事業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事業計劃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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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事業計劃承認의 제한)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國土의 효율적 이용, 地域간 均衡開發, 災害防止, 自然環境保全및 體育施設業의 건전한 육성등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승인이 取消된 후 6月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事業計劃의승인이 取消된 者에게 그 取消된 體育施設業과 같은 종류의 體育施設業에 대한事業計劃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會員을 모집하는 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승인이 取消된 장소에서 會員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14조(大衆골프場의 竝設)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을 모집하는 골프場業을 하고자 하는者에게 會員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場(이하 "大衆골프場"이라 한다)을 직접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大衆골프場을 직접 竝設하여야 할 者가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竝設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大衆골프場造成費"라 한다)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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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大衆골프場造成費의 관리 및 사용) | 좌동 |
| ① 第14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大衆골프場造成費는 預置者 공동으로 大衆골프場의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投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衆골프場造成費의 投資·관리와 大衆골프場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登錄體育施設業의 施設設置期間)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승인을 얻은 者(이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라 한다)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얻은 날부터 6年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設置工事를 着手·竣工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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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및 제18조 削除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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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會員募集)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 또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는 會員을 모집할 수 있으며,會員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募集開始日 15日전까지 市·道知事, 市長·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會員募集計劃書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削除 <99·1·1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員의 종류·會員數·募集時期·모집방법·募集節次,會員募集總金額 및 會員募集計劃書의 작성·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會員의 보호)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한 體育施設業者또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는 會員資格의 讓渡·讓受, 入會金額의 반환,會員證의 확인·발급 및 會員代表機構의 구성·역할등에 있어 會員의 權益保護를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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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體育施設業의 登錄)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營業을 開始하기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당해 體育施設業의 登錄을 하여야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경미한 登錄事項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골프場業 또는 스키場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그승인을 얻은 事業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당해 體育施設業을 登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③ 削除 <99·1·18> | 좌동 |
| 제22조(體育施設業의 申告)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業을 하고자 하는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文化觀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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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體育施設의 利用秩序) | 좌동 |
| ① 削除 <99·1·18> | 좌동 |
| ② 會員을 모집하는 골프場業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竝設大衆골프場의 이용방법·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會員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場과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1·18> | 좌동 |
| 제24조 및 제25조 削除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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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體育指導者의 配置)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體育施設에 體育指導者를配置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體育指導者의 配置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27조(安全·衛生基準) 體育施設業者는 이용자가 體育施設을 安全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安全管理要員配置·水質管理등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安全·衛生基準을 지켜야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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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農藥使用 및 檢査) 市·道知事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場業의 시설의 農藥使用量調査와農藥殘留量檢査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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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保險加入) 體育施設業者는 당해 體育施設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體育施設안에서 발생한被害에 대한 補償을 위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에 加入하여야한다. 다만,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의 體育施設業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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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體育施設業등의 承繼)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그 體育施設業의 登錄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義務(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모집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業者와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1·1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의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④ 削除 <99·1·18> | 좌동 |
| 제3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解除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4>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解除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4, 2002·12·30> |
| 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許可 | 좌동 |
| 2.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안에서의 立木伐採등의 許可. 다만,事業計劃 區域내 山林중 形質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山林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좌동 |
| 5.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안에서의 河川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 좌동 |
| 7.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8.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9.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의 許可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해당사항의 所管行政機關의 長과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1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경미한 事業計劃의 변경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하거나 變更申告를 받은 때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第2項의 規定에의한 協議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 및 제33조 削除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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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事業計劃 승인의 取消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는 者가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體育施設業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體育施設業에 대한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은 때 | 좌동 |
| 2. 削除 <99·1·18> | 좌동 |
| 3.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開始한 때 | 좌동 |
| 4. 및 5. 削除 <99·1·18>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1·18> | 좌동 |
| 제35조(登錄取消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登錄體育施設業者가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登錄條件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②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體育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의 閉鎖命令을 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大衆골프場의 竝設 또는 大衆골프造成費의 預置義務의 전부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第2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體育施設業의 登錄이나 申告를 한 때 | 좌동 |
| 3. 第21條第1項 後段 또는 第22條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이나 變更申告를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내지 8. 削除 <99·1·18> | 좌동 |
| 9.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기간중에 營業을 한 때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기준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18> | 좌동 |
| 제36조(청문)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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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取消 | 좌동 |
|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 좌동 |
| 3.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또는 營業의 閉鎖命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37조(體育施設業協會) | 좌동 |
| ① 體育施設業者는 體育施設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體育施設業의 종류별로 協會를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會 또는 分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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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보조)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每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體育施設에 대하여 設置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가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하는 公共體育施設 | 좌동 |
| 2. 體育施設業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體育施設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에게 開放·이용되는 學校 및 職場의體育施設에 대하여 그 관리·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제39조 削除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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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施策樹立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 관한 施策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法의 施行에 관한 사항을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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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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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申請하는 者 | 좌동 |
|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의 申告 또는 變更 申告를 하는 者 | 좌동 |
제5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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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登錄體育施設業의 시설을설치한 者 | 좌동 |
| 2.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아니하고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1.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變更申告를 제외한다)를 하지아니하고 體育施設業(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2. 削除 <99·1·18> | 좌동 |
|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衛生基準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令 또는停止命令을 받고 그 體育施設業(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③ 削除 <99·1·1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役과 罰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4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1. 削除 <99·1·18> | 좌동 |
|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 좌동 |
| 2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한 者 | 좌동 |
| 3.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指導者를 配置하지 아니하거나 體育指導者資格이 없는者를 配置한 者 | 좌동 |
| 4.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및 6. 削除 <99·1·18> | 좌동 |
|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小規模業種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8.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令 또는停止命令을 받고 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 좌동 |
| 9. 削除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30日이내에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9·1·1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大衆골프場 竝設에 관한 經過措置 및 適用時限) ①이 法 施行당시 大衆골프場을 직접 竝設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하기로 하고 會員을 모집하는 골프場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大衆골프場을 직접 竝設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하여야 하며, 大衆골프場의 竝設을 완료하였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한 때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衆골프場을 竝設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한 것으로 본다. ②第14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衆골프場 竝設義務 또는 大衆골프場造成費 預置義務가 賦課된 者는 同 期限이후에도 그 義務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여 行政處分할 수 있다. <改正 99·1·18> 第3條 (體育施設業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정구場業 또는 미용體操場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테니스場業 또는 에어로빅場業으로 각각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登錄體育施設業의 施設設置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16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年이상이 경과한 者는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設置工事를 竣工하되, 그 施設設置工事를 着手하지 아니한 者 또는 중단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施設設置工事를 着手하거나 再開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하는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그 승인을 얻은 事業計劃을 포기하고 같은 場所에 會員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登錄體育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다시 얻은 경우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設置期間은 다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起算한다. 第5條 (災害豫防施設費의 預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골프場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로서 그 사업시설의 設置工事를 着手하지 아니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豫防施設費를 市·道知事에게 預置하여야 한다. 第6條 (會員募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골프場業者 또는 綜合體育施設業者(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를 포함한다)가 會員募集에 관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募集計劃書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第7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市·道知事등 行政機關이 행한 승인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登錄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靑小年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第1號중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 第8條"를 "體育詩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22條"로 한다. ②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중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 第6條"를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21條"로 하고, 第38條第3項중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施設業중 乘馬場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 第6條第1項"을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施設業중 乘馬場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 第21條"로 한다. ③旅客自動車터미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의10第2項第4號중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 第4條"를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로 한다. 第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事業計劃의 承認取消에 관한 적용례) 第1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에 事業計劃의 승인이 取消되는 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體育施設業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體育施設業은 第2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3·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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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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