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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設置)

① 各級學校 敎員의 懲戒處分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교워노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27>

② 심사위원회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5人이상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과 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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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의 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7·12·13 法5437, 2001·1·29,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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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회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심사위원회의 委員長과 常任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④ 심사위원회의 委員長과 常任委員의 身分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1條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7>

제9조(소청심사의 請求등)

① 敎員이 懲戒處分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不利한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本人의 意思에 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이나 免職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그 處分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1項의 期間내에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 경과후에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日이내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심사위원회의 決定은 處分權者를 羈束한다. <개정 2005·1·27>

③ 敎員은 심사위원회의 決定에 대하여 그 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 소청심사의 請求·審査 및 決定등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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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附則 <97·12·13 法5437>

附則 <97·12·13 法5454>

부칙 <2001·1·29 법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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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7 법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