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2001·1·29>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준용한다.

①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교섭·협의한다. <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②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97·12·13 법5437>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